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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억원 금융위원장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현재 인터넷 상에서 유포되고 있는 ‘주택가격에 따른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추가로 축소한다’는 취지의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건전한 시장질서를 훼손하는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왔다”며 “이번 허위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진행하고,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부가 11월 중순쯤 부천시 등을 대상으로 토지거래허가제를 도입하고 25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을 전면 제한하는 내용의 지라시가 SNS를 중심으로 확산했다. 특히 규제지역 내 생애최초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선 LTV(주택담보인정비율) 한도를 70%에서 40%로 줄이겠다는 내용까지 등장했다.
정부는 가계부채 관리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목표 위해 대출 규제를 시행 중이다. 주택 시가에 따라 25억원 초과 시 2억원, 15억 초과~25억원 구간은 4억원, 15억원 이하는 6억원을 한도로 하고 있다. 다만 정책적 목표와 별도로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매의 기회를 제한하는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추가로 대출을 규제한다는 민감한 소문은 쉽게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앞서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도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6억원 한도를 추가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에 불을 지피기도 했다. 물론 개인적인 의견이었다는 점을 강조했으나 정부 내부에서 이런 움직임이 실제로 있기 때문에 소관도 아닌 부분의 얘기를 꺼낸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과거에도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가 결국 규제로 이어진 사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투기적 대출수요를 차단한다는 목적으로 발표한 6.27 대책 하루 전인 6월 26일 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지역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대출도 강화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국토부는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와 관련한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가 다음 달 초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을 발표할 것이라는 내용과 다음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회의를 개최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결국 다음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라는 고강도 대출규제를 발표했다. 해명자료에 대출규제를 시행하지 않는다는 표현도 없고 금융·세제 중심의 종합대책과 실제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방안은 성격이 다를 수 있으나, 큰 틀에서 보면 시장이 예상했던 규제 강화가 현실화한 셈이다.
이런 분위기를 놓고 전문가들의 평가는 엇갈린다. 익명의 한 전문가는 “정책을 하기 전 에드벌룬을 띄우고 여론 분위기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에도 그런 시도의 일환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짚었다. 반대로 또 다른 부동산 전문가는 “최근 발표한 공공택지 등을 보면 정부는 고유의 역할을 차근차근 해나가겠다는 의지가 보이는데 일부 인플루언서 등이 불씨를 지피는 경향이 있는 것 같다”며 “지금은 부동산 민심이 많이 돌아서 있기 때문에 정책을 펼치면서 변덕스러운 모습을 보일 이유가 없다. 일각의 목소리 때문에 정책이 좌지우지하진 않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