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차관 "신발 속 돌멩이 같은 규제, 현장서 뽑아낼 것"

[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정부가 경제계, 민간 연구소와 함께 산업 생태계 양극화를 완화하고 기업 투자 애로를 해소하기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사진=재경부)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5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산업은행에서 열린 ‘기업활력 제고 TF(태스크포스)’ 첫 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첨단산업과 기존 주력산업,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출범한 TF는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꾸려진 워킹그룹이다. 정부와 경제계, 민간 연구소 등이 상시 소통하며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돕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다.

첫 회의에는 권 차관을 비롯해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6단체 부회장단과 산은, IBK기업은행, 삼성글로벌리서치 등 주요 민·관 싱크탱크와 국책은행 연구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다양한 영역에서 이른바 ‘K자형 양극화’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인공지능(AI) 등 기술 전환 시대를 맞아 생산성 격차가 더욱 심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권 차관은 “성과가 지역의 산업과 일자리로 확산될 때 산업 간 격차 해소는 물론, 지역 간 균형발전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며 세제·금융 지원과 함께 규제 합리화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의 또 다른 안건은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였다. 내연기관에서 전기차와 자율주행 중심으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재편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기술 혁신을 돕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경제계 참석자들은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국내생산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 전기차를 추가해 줄 것과 부품 업계가 전기차 시대로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전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했다.

권 차관은 “완성차부터 소재·부품·장비(소부장)에 이르는 폭넓은 생태계를 갖춘 우리 자동차 산업의 발 빠른 변화와 혁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제안해준 경제계의 생생한 목소리를 충분히 듣고, 11월 중으로 발표할 ‘전기차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