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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尹-트럼프 소통에 속도낼 듯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6일 브리핑에서 미 대선에 관해 “정부는 우리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 한미 동맹을 더욱 강하고 활력 있는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가꾸어 안보·경제·첨단기술 협력을 고도화하고 우리 청년들과 기업인들의 기회의 운동장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시간 5일 치러진 미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앞서며 승리가 유력한 상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 전화 통화 가능성에 관해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과 당선인 간의 소통의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 대선 두 후보의 공식 승리 선언과 승복 선언이 나오면 우리 외교 당국도 당선인 측과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달 한·미·일 정상회담도 예정대로 미국에서 열릴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면 한·미 관계 역시 큰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대선 과정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대대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집권했을 때부터 북한과의 대화에도 적극적이다.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폐지 공약도 한국 기업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우려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의 선거 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비공식적으로라도 지금 제기된 중요한 문제들을 적극적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밝혔다.
◇“北 청년 희생 대가로 안보 위협 증강”
김 차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기 위한 북한 파병에 관해 “북한의 러시아 파병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정점으로 치닫고 있으며 북한은 청년들의 희생을 대가로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을 증강하려고 했다”고 비판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조만간 루스템 우메로프 국방장관을 한국에 특사로 보낼 예정인데 무기 지원 문제도 논의할 공산이 크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서) 본격적인 전투는 개시하지 않았다고 보는 상황에서 북·러군이 함께하는 전투가 개시된다면 우리의 안보 필요성에 따라서 북한과 러시아가 어떤 전술을 구사하는지, 어떤 무기 체계를 활용하는지, 그 가운데 북한의 희생자나 포로는 발생하는지에 따라서 우크라이나와 함께 대응을 할 필요성이 생긴다”며 현장 모니터링팀을 우크라이나에 파견 필요성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우크라이나 모니터링팀 파견이 국회의 파병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 관계자는 부대가 아닌 개인 단위 파견은 국회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한편 중국이 지난해 말 우리 교민을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한 것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 국민에 대한 인권 피해가 없고 잘 보호가 이뤄지면서 중국 당국의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비공식적으로는 계속 중국 측과 소통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중국이 자국을 단기 여행하는 한국 여행객에게 내년 말까지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 것엔 “우리에 대한 중국의 깜짝 우호적인 조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