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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최근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가 해킹 조직의 소행으로 추정되는 공격으로 막대한 피해를 본 사례를 언급했다. AI 발달로 해킹 기술이 지능화·고도화하면서 기존 보안체계의 한계가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국민의 일상은 물론 국가 경제와 안보에 심대한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 확대된 사이버 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보다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에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나날이 진화하는 해킹 위협을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체계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지시는 최근 금융·공공기관 해킹과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국가정보원 등을 중심으로 공공·민간 주요 정보통신기반시설에 대한 긴급 보안점검에 착수했다. 국정원은 이날 최근 금융권 해킹 사고를 계기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2100여개 기관에 체크리스트 기반 자체 긴급 보안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디지털 시대 선도자가 되려면 반도체나 인공지능뿐 아니라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도 함께 갖춰야 한다”면서 “국민의 안전한 일상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우리 사회 모두가 기술과 제도, 인식 전환에 함께 힘을 모아야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에 대해서도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보 전달 속도가 빨라지면서 허위 정보가 경제적 이익이나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일상화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과거와 다르게 정보 전달체계가 직접적으로 빨라진 측면이 있다보니, 가짜뉴스에 따른 선동이 매우 유효한 수단이 돼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수단으로 허위 사실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유포하거나, 클릭 수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정치적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을 유발하는 일이 너무 일상화되고 있다”며 “개인적 문제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팩트체크 사업 확대를 제시했다. 팩트체크 사업은 서울대 언론정보연구소가 운영했던 SNU팩트체크처럼 언론사 등이 제기된 주장이나 온라인 정보를 검증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는 활동을 말한다. 이 대통령은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가짜뉴스에 대한 팩트체크가 정말로 필요하고 또 그 과정의 교육, 연습도 필요하다”며 관련 예산을 국회와 협의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저연령층의 SNS 사용 제한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유럽, 호주, 캐나다 등에서 저연령층 SNS 사용 제한이 논쟁이 되고 있고 입법화된 것도 많다”면서 “우리의 논의 진척은 어떤가”라고 물으며 신속한 진행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