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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당초 엔시날 프로젝트를 1호 사업으로 발표하고, 포괄적인 원전 프레임워크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경우 사업성 검증이 더 필요한 만큼, 이번 발표에는 포함하지 않고 추후 검토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국이 한국에 빠른 투자 집행을 요구하면서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역시 포함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 3500억달러 대미투자 상한에서 1500억달러 규모 조선 협력을 제외한 2000억달러를 93억달러(약 12조원) 넘기게 된다.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대미투자 금액이 2000억달러 규모를 넘어서는 일은 없다는 입장이지만, 문제는 미국의 요구사항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당초 엔시날 프로젝트 이외에 후보군으로 거론됐던 탄소포집(CCUS)사업 규모는 89억달러, 사용후핵연료 사업은 124억달러로 추산됐다. 약 세 달 만에 미국측 요구사업 규모가 436억달러(엔시날+CCUS+사용후핵연료)에서 2093억달러(엔시날+원전+알래스카 LNG)로 5배 가까이 불어난 셈이다.
이같은 내용을 보고 받은 정치권 내부에서도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들에게 1호 프로젝트를 포함한 대미투자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이어 오는 17일 세부 내용을 보고한 뒤 이르면 18일 대미 투자 계획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여권에서는 ‘국익을 위해 유구무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같은 투자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한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미국 측에서 언제, 어떤 방식으로 투자 세부 내용을 바꿀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걱정이 큰 상황”이라며 “제국주의 때도 찾아볼 수 없던 방식”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도 “대미투자에 더해 최근 호르무즈 파병까지 얽혀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우려가 크다”며 “미국도 정치적 입장에 따라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왕 투자할 것이라면 원금을 제대로 회수해서 국익을 챙기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