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영 “사외이사 비위·기록 파쇄 의혹…전기통신사업법 사실조사권 발동해야”
배경훈 “국민연금 ‘일반투자’ 전환, 적극적 주주권 행사 의도로 보인다”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국회에서 KT(030200) 지배구조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거론되자,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련 의혹을 인지하고 있다”며 “후속 조치가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2회 국회(임시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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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KT는 국가 AI 3대 강국 전략을 뒷받침할 국가 전략 인프라의 중추”라며 “사외이사 비위 의혹, 이사회의 조직적 은폐, 경영 기록 파쇄 등 거버넌스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특정 사외이사가 자신의 비위 관련 보고 순서를 차단해 컴플라이언스 위원 임명권을 사실상 찬탈하려 했다는 전횡 의혹이 제기되고, 상법 취지에 배치되는 CEO 인사권 장악 규정도 심각한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단순 민간기업의 경영권 문제가 아니라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배구조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전기통신사업법상 사실조사권을 활용해 “구태에 젖은 이사회를 문책하고, 조사해 위법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혹에 대해 저도 인지하고 있다”며 “관련된 후속 조치들이 투명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 | 김우영 의원(더불어민주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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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또 국민연금이 2월 5일자로 KT에 대한 투자 목적을 ‘단순 투자’에서 ‘일반 투자’로 변경한 점을 거론하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해 이사 선임, 정관 변경 등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하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느냐”고 물었다. 배 장관은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KT 보안 유출 사건 이후 국가 기간통신사로서 지배구조와 경영 책임에 대해 정부 당국이 포괄적 권고를 내리고 적극 집행해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배 장관은 “KT가 상법, 정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다”면서도 “정부 입장에서 함께 살펴봐야 할 부분들을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