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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는 21일(현지시간)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너무 빨리 움직이고 많은 것을 발표하기 때문에 진짜와 과장된 것을 구분하기 어렵다”면서 그 대표적 사례가 대미 무역협상의 일환으로 외국 정부들이 제시한 투자 약속이라고 짚었다.
WSJ는 “이러한 약속은 규모가 너무 커서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고, 미국의 거버넌스와 재정 능력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한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관세 인하를 대가로 한국과 일본에 각각 3500억달러, 5500억달러의 투자를 요구하고 있다.
WSJ는 일본이 양해각서(MOU)에서 대미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기로 한 것 같은 민간 기업 투자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양측의 MOU에는 금속, 에너지, 인공 지능, 양자 컴퓨팅과 같은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할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에 투자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다. 이는 전적으로 대통령과 그 대리인 등 미국 정부 재량에 달린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의회의 승인이나 법률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고 WSJ는 평가했다.
특히 투자 약속 금액이 과도하게 큰 점을 문제로 꼽았다. WSJ은 투자회사 파이퍼샌들러의 보고서를 인용, 3500억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남은 임기 3년간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해당한다는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일본은 MOU에 따라 2028년까지 매년 1830억달러를 지출해야 하며, 이는 향후 3년간 매년 GDP의 4.4%에 해당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일본 국제협력은행의 자산은 350억달러에 불과한 점에도 주목했다.
WSJ는 또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자국 국방비의 2∼3배에 달하는 금액의 투자를 약속했는데, 그들이 어디서 그 돈을 마련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WSJ는 당국자들이 이를 유권자들과 의회에 설명해야 한다면서, 특히 소수 내각을 이끄는 일본의 신임 총리가 이런 조건으로 외국 정부에 수표를 발행할 것이라고 믿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WSJ는 투자의 투명성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드러냈다. 막대한 자본이 들어가는 만큼 투자금이 잘못 배분되거나 집행 과정에서 부패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과 스콧 베선트 재무부 장관은 자금을 대통령과 공화당의 측근들에게 투자하라는 엄청난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WSJ는 또 미국이 대통령에게 수천억 달러를 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도록 한 전례는 없었으며, 이 모든 것이 자의적인 관세를 이용해 동맹국들에 돈을 내도록 강요해 모은 돈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화당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청문회를 열 것이며,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머지않아 트럼프 투자 펀드도 그런 조사를 받게 될 것이며, 그래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