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美 트럼프, 韓日 거액 투자 요구…비현실적"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을 향해 거액의 투자를 강제하는 것에 대해 불법적이고, 비현실적이라는 미국 언론의 주장이 나왔다.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협정으로 이끌어 낸 해외의 투자 약속 규모는 너무 커서 실현되기 어렵다”며 “미국 정부의 재정 권한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사진=로이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3500억 달러, 일본에 5500억 달러의 투자 약속을 받았다고 밝혀 상당한 성과를 얻은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는 게 WSJ의 주장이다.

일본과 체결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투자금이 경제적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간주되는 분야, 금속·에너지·인공지능(AI)·양자컴퓨터 등에 투자될 것으로 돼 있다. 이는 TSMC가 미 애리조나주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민간투자 방식이 아니라 정부 대 정부 간 투자로 전적으로 미국 정부의 재량에 따라 이뤄지는 방식이다. 즉, 의회 승인이나 예산 배정 없이 운영되는 사실상의 국부펀드라는 얘기다.

WSJ는 트럼프 대통령 또는 그가 지정한 관리자가 선택하고 통제하는 투자마다 특수목적법인(SPC)이 설립되고, 투자금을 트럼프와 공화당 측이 운영하는 사업에 투입하라는 정치적 압박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WSJ는 한국에 대해선 “3500억 달러는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6.5%에 달하는 규모”라며 그 돈을 미국에 투자하지 않고 트럼프가 요구한 대로 한국, 일본의 국방비를 늘리는 데 쓰는 게 낫지 않겠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이 투자하는 5500억달러도 일본 GDP의 4.4%에 달한다.

그런데 한국, 일본은 현재 국방비로 각각 GDP의 2.3%, 1.8%를 쓰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트럼프가 만드는 펀드에 자국의 국방비의 2배 이상을 투자하겠냐는 게 WSJ의 지적이다.

WSJ는 “이렇게 형성된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면 투자 왜곡과 부패 가능성이 필연적으로 커진다”며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대통령에게 수 천 억 달러를 맡겨서 그가 원하는 대로 투자한 선례가 없다. 그것도 동맹국들에게 ‘돈 내지 않으면 관세 더 부과하겠다’고 압박해서 얻은 돈으론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이어 “만약 민주당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다면 공화당은 분명 격렬히 비난하고 청문회를 열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