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 드라이브 “대통령 4년 중임제 도입, 국회와 권력 분산 검토”

[이데일리 박민 기자] 국민의힘이 ‘1987년 헌법 체제’ 하에 만들어진 현행 대통령제(5년 단임제)를 개편하기 위해 본격 드라이브를 걸었다. 여권은 물론 야권의 원로 정치인들을 초빙해 ‘4년 중임제 분권형 헌법 개정’을 논의하며 개헌 여론전 확대에 나선 것이다. 다음 주에는 당 차원의 개헌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자체 개헌안 마련에 착수하고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간 릴레이 개헌 토론회도 이어간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권성동 “대통령과 의회 권력 균형 맞춰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주최·주관한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1987년 체제 이후에 8명의 대통령이 나왔는데, 성공한 대통령이 누가 있었는지 선뜻 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과거에는 제왕적인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제한할 것이냐가 개헌의 핵심 요소였는데, 이제는 의회의 입법 독재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해서 대통령 권력과 의회 권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가 문제로 대두됐다”며 이번 개헌에 대통령제뿐 아니라 국회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12·3비상 계엄’ 사태 이후 문제점으로 대두한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 개편 방안을 논의하기 마련됐다. 권 원내대표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비롯해 정대철 헌정회장,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여야 원로들도 대거 참여했다.

기조연설자로 나선 김 전 국회의장은 현행 대통령제(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고, 국회에서 총리를 뽑는 책임총리제로의 개편을 강조했다. 4년 중임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전환해 대통령 당선 이후 4년 뒤 중간선거 형태의 평가를 통해 중임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김 전 의장은 “할 수만 있다면 의원내각제로 (개헌 방향이) 가면 좋겠다”며 “(현행 대통령제)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하고, 국회에서 총리 뽑는 책임총리제, 감사원을 독립시키거나 국회로 보내는 방법으로 제도화 시켜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이 제왕적 대통령제의 권한을 실제로 집행하는 역할을 해 왔다는 비판이 있어 감사원을 독립한 헌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그게 되지 않으면 회계감사 기능이라도 국정감사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로 넘겨주는 방식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4년 중임제·의원내각제’ 검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도 “4년 중임제 개헌을 전제로 하더라도 많은 조건이 따라붙지 않으면 결국 정국의 안정이 안 된다”며 “의회와 정부가 같이 갈 수 있는 시스템,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겠나”라며 힘을 실었다.

그는 또한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 두 글자가 따라붙는다”며 “대통령은 헌법상 보장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고, 야당은 다음에 집권해야 하므로 정부·여당에 절대로 협력하지 않는다. 지금 헌법이 그대로 존재하면 앞으로 이런 (탄핵이 또)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변화하기 위해 반드시 개헌이 필요하다”며 “다음 대통령으로 출마하는 사람이 개헌을 약속할 수 있도록 국민, 언론, 정치 모두가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 주최로 열린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에서 성일종 국방위원장,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김진표 전 국회의장,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정대철 헌정회장,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대철 헌정회장은 차기 대선 전에 개헌이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87년 이후 권력 추구자들이 전부 개헌해야 한다고 해놓고, 38년 동안 못 하고 있다“며 ”이대로 나가면 또 물타기 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선 개헌 후 정치,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헌이 실제 추진되기 위해서는 의결 정족수 기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200명)의 동의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의민주당 등 야당의 동참이 필수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성 의원은 “개헌 논의는 제가 초선이던 20대 국회부터 있었는데, 권력에 가까이 가면 모두 휴지통에 집어 던져버리는 일이 있었다“며 “이제는 여야 기득권을 다 내려놓고 새 질서의 헌법 체계를 설계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문을 열어주십사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야당의 개헌 동참을 촉구했다.

일각에선 국민의힘이 개헌에 드라이브를 거는 것을 놓고 여권은 물론 야권에서도 개헌론이 나오는 것을 동력으로 삼은 ‘정국 주도권 확보’ 차원으로 해석하고 있다. 개헌 여론을 지렛대로 삼아 수세에 몰렸던 탄핵 정국 분위기를 반전시키고, 개헌에 소극적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압박하는 차원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차기 권력에 가까운 당은 개헌에 소극적인 반면 약세인 당은 주목도를 높이는 수단으로 개헌에 적극적일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