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캐나다 철강 관세 강화에 심각한 우려 표명…우호조치 요청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정부가 캐나다의 자국 철강 산업 보호정책에 우려를 표명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 조치를 요청했다.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사진=산업부)

산업통상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마닌더 시두(Maninder Sidhu) 캐나다 통상장관과 면담을 통해 최근 캐나다에서 발표한 철강 저율할당관세(TRQ) 강화 조치 관련 우리측의 우려 입장을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우호조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캐나다는 지난 8월 1일부터 미국·멕시코를 제외한 한국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산(産) 수입 철강에 TRQ를 부과 중이며, 지난 26일 해당 조치를 강화할 예정이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여 본부장은 현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및 한-캐 FTA 규범에 위배되는 조치임을 강조했다. 특히 8월 1일부터 시행된 철강 TRQ 조치에 대해 한국측이 양·다자 계기로 캐나다측에 정부 및 업계의 입장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해당 조치를 강화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또한 여 본부장은 올해는 한-캐나다 FTA가 발효된 지 10주년이 되는 의미있는 해로, 양국이 오랜 시간동안 상호 신뢰에 기반한 자유무역 파트너라는 점을 고려해 캐나다가 한국산 철강에 대해서는 우호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캐나다 철강 TRQ 조치 시행 관련 동향을 우리 철강 업계와 활발히 공유하는 한편, 캐나다 정부와 상시 소통하면서 우리 업계의 우려를 지속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