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막판 줄다리기…"쪼개기 근로 초래"vs"퇴근길 치킨 한마리"

[세종=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의 시간이 다가오면서 노사 협상도 막바지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노사가 제시한 최저임금 간극은 1290원으로 여전히 차이가 큰 상황이다. 경영계는 인건비 부담이 큰 소상공인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고, 노동계는 양극화된 경제 성장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주장했다.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12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이날 회의에서 최저임금 5차, 6차 수정안을 제시하며 격차를 줄여갈 예정이다. 4차 수정안 기준으로 양측의 격차는 1290원으로 좁혀졌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연합 전무는 “올해 1~5월 생산자 물가는 평균 4.8% 상승해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2.4%의 약 2배에 달하고 있다”며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 등으로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그 부담까지 떠안으며 힘겹게 버티고 있다”고 말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5년 이상 버티다 문을 닫는 사업자는 31만 7000명으로 20년간 역대 최다”라며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 임금 체계의 왜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에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계는 가족 생계를 걱정하지 않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반도체 대기업은 성장하고 그 주변부는 더 뒤처지는, 특히 노동시장 하층부에서는 임금 격차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이것이야말로 최저임금이 대처해야 할 핵심 사회적 위험들”이라고 말했다.

류 총장은 “최저임금 인상이 실질적인 내수 진작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중소·영세 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반드시 병행돼야 한다”며 “고용유지 보조금, 근로장려 정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의 보완 대책이 함께 가동되어야만 민생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퇴근길에 치킨 한 마리를 마음 편히 사 거거나, 가족들과 따뜻한 외식 한 끼라도 할 수 있도록 올려야 한다”며 “인상된 최저임금은 노동자들의 소비를 통해 결국 골목 안 자영업자 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해당 범위 내에서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으나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를 감안해 최종 타결이 이번 주 중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