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키우려면 토큰증권 과세 유예·면세 필요”

[이데일리 최훈길 서민지 기자] “과세 유예나 면세를 도입하면 토큰증권 시장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강병하 메리츠증권 전략기획담당 상무(전문임원)는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큰증권(STO) 이후, 실물자산 토큰화(RWA) 입법과제 모색’ 세미나에서 “토큰증권의 상품성을 키우려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나 금융정책을 동원해 이같은 과세 방안을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강 상무는 “투자자 관점에서 토큰증권을 볼 때 세금을 예상할 수 없어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다”며 “토큰증권에 대한 과세 통산을 할 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필요도 있다”고 덧붙였다. 토큰증권 과세의 불투명한 부분을 해소하고, 일정 정도 세제 혜택을 주면 내년 토큰증권 초기 시장이 커질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했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전자증권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내년 2월4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발표한 토큰증권 정책방향에서 조각투자뿐 아니라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정형증권까지 토큰화 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과 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한국블록체인산업협동조합, 인사이트3가 공동 주관한 토큰증권 세미나가 28일 오후 국회 도서관에서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오종욱 웨이브릿지 대표,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역, 강병하 메리츠증권 상무, 민린 온도 파이낸스 매니징 디렉터, 빈센트 촉 퍼스트 디지털 최고경영자(CEO), 김영식 크레더 대표 모습. (사진=최훈길 기자)

관련해 강 상무는 “토큰증권 관련 여러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도 이렇게 확인하는 것 자체가 규제에 저촉될 수 있다”며 “토큰증권 산업을 독려한다면 영리 목적이 아니거나 테스트 목적이 명확하면 테스트를 하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안전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시장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김태림 법무법인 엑시스 대표변호사(한국웹3블록체인협회 사무총장)는 지난달 9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제외하고 블록체인 장부 위에 올라간 실물자산 규모가 381억7000만달러(약 52조원)에 달한다며 글로벌 실물연계자산(RWA) 토큰화 트렌드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변호사는 금융위원회가 조만간 발표하는 토큰증권 관련 시행령에 대해 “일단 발행된 뒤에는 다른 분산원장으로 일부든 전부든 옮길 수 없는 ‘상호운용 금지’ 조항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시행령에 원장 간 종목 이전을 로드맵 2단계에서 허용하기 위한 ‘예외 조건’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세진 금융감독원 수석조사관은 “블록체인 자본시장이 오기 위해서는 결제 지연, 시스템 리스크, 표준의 부재, 법적인 제약이라는 네 개의 벽을 하나씩 허물어야 한다”며 심층적인 종합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조원희 한국웹3블록체인협회 회장은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어려운 과제에 대한 논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앨리슨 페어런트(Allison Parent) 온도파이낸스 최고정책책임자(CPO)는 “산업계가 표준을 주도하면서 공공부문과 협력해 투자자 보호, 시장 건전성, 금융 안정성을 함께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업계 차원의 적극적인 행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영식 크레더 대표도 “규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