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국민이 공소취소 뜻 모른다? 李 범죄 면죄부인 것 다 알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국민의힘은 8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지방선거 이후로 추진과 내용 등 논의를 미루기로 한 조작 기소(공소 취소) 특검법에 대해 “온 국민이 공소취소 특검이 이재명 대통령 1인을 위한 면죄부 특검이라는 본질을 알고 계신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SNS게시물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노진환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이 국민 대다수가 ‘공소취소 뜻을 모른다’고 했다”며 “공소취소라는 생소한 단어를 온 국민이 알게 해준 건 바로 민주당 여러분”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제 국민은 공소취소가 이재명 1인의 재판 취소고, 공소취소 특검은 권력자가 특검을 임명해 특검이 권력자 재판을 없애주는 면죄부 특검이라는 걸 알고 있다”며 “민주당에서 나오는 망언들을 보면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 오만한 정당인지 알 수 있다”고 꼬집었다.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도 이에 가세했다. 유 수석은 “대한민국 헌법학 최고 권위자인 허영 석좌 교수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소취소 특검법을 두고 ‘사법 질서를 송두리째 뒤엎는 사법 친위 쿠데타’라고 일갈했다”며 “참여연대 대표인 진보 헌법학자 한상희 교수도 ‘대통령이 자신의 사법적 부담을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재판을 통해 정면 승부하는 게 맞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념과 진영을 뛰어 넘어 두 헌법학자가 내린 공통된 평가는 ‘이번 공소취소 특검법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심각한 헌법 파괴 행위’라는 점”이라며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근대 법치국가의 근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이 특검법 논의 시기를 지선 뒤로 미룬 데 대해 “시기를 뒤로 미룬다고 해서 위헌적 법률이 합헌이 될 수 없다”며 “교언영색으로 포장한다 하더라도 헌정질서 파괴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유 수석은 “민주당은 지금 당장 공소취소 특검법을 철회하고 사법 쿠데타를 시도하려고 한 독재적 행태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죄하라”며 “대통령은 공소 취소를 하지 않겠다는 딱 한 마디로 대통령에게 부여된 헌법적 책무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