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장관 “코로나19 상황 동안 고용보험료 인상 논의 없다”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는 동안 고용보험료를 인상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실업급여 지출 규모가 줄어들지 않고, 각종 고용지원 사업으로 고용보험기금이 고갈 위기에 놓였지만 당분간 보험료 인상 논의는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코로나 때문에 어렵지 않은 계층이 없고 그러다 보니 고용보험 기금 지출 수요는 많아서 재정이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다만 보험료율 관련해서는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인상은 어렵고 경제 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고용 시장이 악화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등 기금을 활용한 사업의 규모가 커지면서 고용보험기금은 빠르게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해에만 고용보험기금 적자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을 제외하고 7조 9386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4조 6997억원을 빌렸다. 이에 차입금 상환 등으로 인해 기금 고갈 위기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지난 4일 박화진 고용부 차관도 지난 4일 브리핑에서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보험료 인상을 언급하기도 했다. 현행 보험료율은 1.6%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0.8%씩 부담한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타격이 전 계층에서 나타나면서 보험료 인상을 단기간에 추진하기는 어렵다는 게 이 장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 정부예산안을 확정해서 국회에 제출하기 전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 마련해야 한다”며 “재정안정화 방안으로는 모성보호급여 등 일반 회계 담당 사업은 그쪽으로 재원을 넘기고 불필요한 사업은 지출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실업급여 반복 수급에 대한 제도 개선도 담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이어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연구 용역을 통해 실태를 분석하고 해외 사례를 보면서 방안을 찾고 있다”며 “올해 상반기 중에 노·사간에 제도개선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구직급여로 13조 8000억원이 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공자금관리기금 대출 등으로 당장 기금운영에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언제 수그러질지 시기는 불확실할 거라고 생각하고 하반기에는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예상한다”며 “올해 고용보험기금 수지 보면 연초 예산 편성할 때 예수금 예산도 있지만 적립금도 여유가 있는 상황”이라며 “당장 보험료율 올려야 되는 상황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고용 상황이 심각한 청년과 여성에 대한 추가 고용 대책도 예고했다. 그는 “청년 고용활성화 방안에는 기업이 최대한 많이 청년 채용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담길 것”이라며 “또 청년이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대비한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하는 대책도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 장관은 또 “여성 고용의 악화는 대면 서비스사업의 위축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즉 여성의 일자리가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는 점이 문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여성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양질로 가려면 디지털 경제 이행에 맞춘 직무능력 습득이 중요하다”며 “여성들의 디지털 분야 직업 능력 훈련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청년 고용 대책은 내달 3일, 여성 고용 대책은 내달 4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