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고가와 패션의류산업 상관관계 아무도 몰랐다"

서울시가 도시재생의 일환으로 고가도로를 폐쇄하고 2017년 5월 보행로로 만든 ‘서울로 7017’ 전경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서울 복판의 서울역 고가를 철거하기 전까지 서울역 고가가 서울의 패션의류산업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랐다.”

문재인 정부가 50조원의 예산을 책정한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대한 사전 조사와 데이터 확보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정부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표준화 된 방안으로만 도시재생 사업을 진행한다면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자 핵심 공약인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첫 번째 발제자였던 서민호 국토연구원 도시재생연구센터장은 ‘도시재생 당면현안과 해외 선진 사례의 교훈’의 주제 발표를 통해 “현재 우리 사회는 급속한 인구감소와 지방소멸, 빈집 등의 증가로 도시가 쇠퇴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며 “도시재생은 인구감소, 저성장이라는 대세를 거스르기 어렵지만 이를 연착륙시킬 수 있고 천천히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두 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이탁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은 “도시재생 사업에는 ‘뉴딜’이 붙는다”며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단순 주거정비사업이 아니라 쇠퇴한 도시를 재활성화해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만드는 도시혁신 사업을 의미 한다”고 강조했다.

김 단장은 “도시재생 뉴딜정책의 기조는 지역 각각의 산업적, 인적 자원이나 주민 생활 방식 등 생태계 자체에 힘을 기르는 방식을 지향한다”며 “이를 위해 도시재생 전문가를 양성하고 도시재생 관련 재원투자와 금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3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형 도시재생의 길을 찾다’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여당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가 출범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한 토론회다(사진=김용운 기자)

패널로 참석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관한 고언이 쏟아졌다.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 중 하나로 꼽히는 ‘서울로 7017’에 참여했던 조경민 서울산책 대표는 “서울시가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서울역 고가를 철거해 ‘서울로 7017’을 만들겠다고 결정을 내렸을 때 서울시는 서울역 고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었다”고 지적했다.

조 대표는 “서울의 동대문시장이 패션의류산업에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 서울역 고가가 상당히 큰 역할을 하고 있었다”며 “오토바이 택배기사들이 서울역 고가를 이용해 만리동 지역의 무허가 봉제공장 2000여 곳과 동대문시장을 오가며 의류 샘플을 신속하게 배송할 수 있었기에 동대문시장이 세계에서 가장 빨리 옷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러한 서울역 고가의 역할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고가를 폐쇄하고 보행전용 육교로 만들면서 동대문시장의 신속한 대응력이 약화 되었고 이는 결국 서울시 패션의류산업의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조 대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도 결국 그 도시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방향을 정해야 한다”며 “사업비의 10% 정도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대상 지역의 진단과 데이터 확보애 써야한다”고 역설했다.

안상욱 수원시 지속가능 도시재단 이사장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하다”며 “특히 도시재생 사업 진행과정에서 도시재상과 주거복지가 융합해야 하고 부처별 칸막이 없는 통합적 관점의 도시재생을 목표로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의 사회를 맡았던 박인석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는 “정부가 아직도 국토개발 관점에서 도시 성장과 아파트 중심 정책만을 지속하는 경향이 있다”며 “모든 도시마다 도시 특성에 맞게 도시재생 콘텐츠가 다른 해외 사례를 보면 중앙정부의 표준적 정책으로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절대 효과를 볼 수 없는 분야라는 점이 명확해진다”고 말했다.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다.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원 등 5년간 총 50조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동네를 완전히 철거하는 재건축·재개발의 도시정비 사업과 달리 기존 모습을 유지하며 도심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사업 대상지 절반 이상이 1000가구 이하의 소규모 지역으로 추진하며 사업 유형은 면적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 살리기, 주거정비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