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울린 `캄보디아 노쇼사기단`, 전원 징역형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군부대 등을 사칭한 뒤 노쇼와 대리구매 사기를 벌여 자영업자들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범죄조직 일당 모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을 더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된 노쇼사기 조직원들의 모습.(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부 제공)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범죄 합동수사부(부장검사 이태순)는 13일 범죄단체가입·활동 및 통신사기피해환급법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인 총괄 40대 남성 A씨와 조직원 등 24명에 대해 공소 유지를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전원 실형(징역 2~9년) 선고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약 6개월간 캄보디아에 시아누크빌 등에 거점을 두고 병원 의료진과 군부대 장교, 대학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 215명에게 약 38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식당과 약국, 페인트 업체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다.

이 조직은 기업형 범죄조직으로 총책·한국인 총괄 관리책· 중간관리책·유인책 등으로 구성됐다. 유인책은 1차와 2차로 세분화했다. 1차 유인책은 병원·군부대 등 직원을 사칭하며 피해자를 꾀어내 고가 와인 등 물품 대리구매를 문의했다. 2차 유인책은 와인 등 물품을 정가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것처럼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입금을 유도했다. 이들은 피해자들의 믿음을 사기 위해 사칭한 기관 소속 직원의 명함을 위조하고 허위 공문 등을 제작했다.

캄보디아 거점 노쇼 조직의 조직도와 이들이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제작한 시나리오.(사진=서울동부지검 합수부 제공)

이들의 범행은 지난해 6월 국가정보원(국정원)이 입수한 첩보를 통해 합수부의 수사망에 포착됐다. 합수부는 같은 해 9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던 조직원 7명을 검거했다. 이어 10월부터 캄보디아 수사당국과 실시간 국제공조를 펼쳐 조직원 17명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검거했다. 현지 검거 조직원 전원은 40일만에 국내로 송환됐다.

합수부는 이들 24명을 전원 구속 기소했다. 재판에 넘겨진 조직원들은 올해 2월부터 지난 10일까지 징역 2년~9년 등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항소 제기 이유에 대해 합수부 관계자는 “피고인들을 더욱 무겁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매출 증대를 기대하는 소상공인들의 절박함과 신뢰를 짓밟은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중한 점 △상당한 피해 규모에도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대표적 민생 침해 사범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들이 범죄단체를 구성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는 이유에서다.

합수부 관계자는 “검찰은 피고인들에게 죄질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공소 유지에 나서겠다”며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엄정 대응해 국민을 보호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