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적 금융 시대…“국민 금융역량 키워야 자금 흐른다”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자금의 흐름을 부동산 투자에서 금융 분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를 높이고 생산적 분야에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금융교육 강화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사진=이수빈 기자)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 대전환을 위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생산적·포용적 금융으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이뤄지는 지금이 효과적인 금융교육을 시행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지선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체계적인 교육을 바탕으로 국민이 저축의 중요성과 함께 장기·분산투자 등 자산운용의 기본원칙을 숙지하고 실천한다면 AI·로봇·반도체 등 차세대 유망산업으로의 원활한 자금 환류가 이뤄질 것”이라며 금융교육의 기대 효과를 설명했다.

발제를 맡은 정운영 금융과행복네트워크 이사장은 “국민의 금융역량 강화가 금융 대전환의 성공 조건”이라고 주장했다.

정 이사장은 생산적금융이 국민 생활에 자리잡기 위해서는 산업과 기업을 이해하고 투자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 위기 차주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금융위원회의 크레딧 빌드업 등의 제도를 통해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재진입할 수 있도록 포용금융 전반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여기에 금융교육을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며 청년층에는 자본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교육을, 중·장년층에는 연금 자산 설계와 과다부채 예방 중심의 교육을 제시했다.

교육 평가 체계도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입장에서 실제 행동 변화를 유도했는지를 중점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접근성 △이해도 △행동변화 △보호 △금융복지 등 금융교육 성과를 평가할 5개 요소로 제시했다.

(표=사단법인 금융과행복네트워크)

토론자로 참석한 문재희 금융감독원 금융감독국장은 금융 학습 동기가 높은 청년층과 중·장년층을 중심으로 직장 내 금융교육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소득과 지출이 활발하게 이뤄지는 시기일수록 금융교육의 필요성이 크지만 별도의 시간을 내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한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박정훈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대표이사는 해외 사례를 통해 금융교육이 소비자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음을 설명했다. 그는 “일본은 장기 경기침체 극복과 고령사회 대응이라는 과제 속에서 최근 ‘NISA(소액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개편과 ‘iDeCo(개인형 확정기여연금)’ 확대를 통해 가계 저축이 자본시장 투자로 전환되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단순한 증시 호황에 따른 결과라기보다는 투자의 중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가계 자산운용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온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박 대표이사는 생산적금융 안착을 위해 “단순한 투자 상품 정보 전달을 넘어 금융시장 구조와 자금 흐름의 이해, 개인의 자산 운용 방향 설정에 중점을 둬야 하는 만큼 소비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유인 체계 설계가 필요하다”며 교육 콘텐츠를 이용할 경우 수수료 할인, 우대 금리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부 차원에서도 금융에 대한 이해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한국금융소비자학회장인 유승동 상명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정부정책 집행을 위해서 현실적으로 비용의 수반, 보조금 지급, 혹은 금융의 활용 등이 불가피하다”며 “정책을 입안하고 있는 다양한 정부 분야 의사결정자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