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법개정안’에는 첨단산업의 국내생산 촉진을 위한 국내생산세액공제가 포함됐다. 태양광·풍력·이차전지·반도체·핵심소재·AI로봇부품 6개 품목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국내에 생산하고 국내에서 직접 제품까지 판매한 경우 ‘적격생산비용’의 최소 50%를 세액공제를 해준다.
최근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 장기간 적자에 시달렸던 배터리 업계는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 첨단제조생산세액공제(AMPC)와 같은 직접 보조금 지급 또는 제3자 양도 등이 제외된 데 대해서 아쉬워했다. 적자 기업의 경우 내야할 법인세(소득세)가 없기에 세액공제(10년 이월)를 받아도 즉각적인 효과가 없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적자 상태에서는 세액공제가 아무리 높아도 기업이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어렵다”며 “중국은 사실상 정부가 밀어주고 있는데, 국내 배터리 업계에도 (직접보조금 등)혜택을 준다면 연구개발(R&D) 여유가 생길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배터리 업계는 LG에너지솔루션은 1분기까지 2개 분기 연속 적자, 삼성SDI와 SK온은 각각 6개 분기 적자였다.
또다른 배터리 업계 관계자 역시 “국내생산세액공제 대상에 배터리가 포함된 것은 크게 환영한다”면서도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좋지만, 직접보조금이나 제3자 판매가 없는 부분은 아쉽다”고 했다.
실제 지난 6월 국회에서 개최된 ‘K-배터리 재도약을 위한 산업전략 국회토론회’에서도 “국내생산촉진세제 직접환급도 현실적인 보완책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직 정확한 ‘적격생산비용’ 기준을 정하지 않은 점 그리고 배터리 중 정확히 어떤 품목을 공제대상에 포함할지를 정하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해당 내용은 세법개정안 통과 후 내년 초 시행령 개정 단계에서 결정된다.
배터리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국내생산촉진제도 도입은 환영하지만 아직 정확한 세액공제 규모를 추산할 수 없기에 입장을 밝히기에 어렵다”며 “시행령 개정 때 배터리 업계의 의견이 많이 반영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특별한 입장이 없다”면서도 ‘국내판매분만 세액공제’ 대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수출 위주의 반도체 산업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국내생산세액공제는 반도체보다는 이차전지 등에서 더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 역시 “세액공제 대상이 국내판매로 한정됐기에 큰 효과를 기대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