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2일 미국이 한국에 호르무즈 해협 내 군함 파견 등을 요청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정부는 국제해상교통로의 안전과 항행의 자유와 관련해 최근 미측으로부터 구체적인 특정 자산 파견을 요청받은 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미측과 관련 협력 방안을 지속 논의해온 바, 호르무즈 해협의 통항 자유를 위한 실질적인 기여 방안에 대해 한반도 대비태세와 국내법 절차 등 제반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정 군사자산 파견 요청은 부인하면서도 국제 해상교통로 안전 확보를 위한 협력 논의 자체는 진행 중이라는 점을 확인한 셈이다.
미국이 최근 한국 등 동맹국에 호르무즈 해협 항행의 자유 확보를 위한 기여 방안을 다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상선 피격 사건 이후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을 재개하면서 동맹국들의 협력을 다시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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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그동안 국제 해상교통로 보호를 위한 다국적 협력체 구상에 한국 등 동맹국의 참여를 요청해왔다. 최근에는 군사적 지원뿐 아니라 비용 분담 필요성도 공개적으로 언급했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의 이점을 누리는 국가들도 적어도 재정적 지원을 해야 한다”며 동맹국들의 부담 분담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한국의 기여 방식이 반드시 군함 파견에 한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보 공유와 해상 감시 협력, 물자 지원, 국제 해양안보 협력 참여 등 다양한 선택지가 검토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날 “실질적인 기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도 이러한 다양한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실제 군사적 기여 여부는 한반도 군사 대비태세와 국내법상 절차, 중동 지역 외교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이어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중동 정세 악화가 한미 간 안보 협력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제기한다. 양국은 지난해 조인트 팩트시트(JFS)를 통해 핵추진 잠수함 건조 협력과 우라늄 농축,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 등을 포함한 안보 분야 후속 협의를 추진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외교·안보 우선순위가 다시 중동으로 이동하면서 후속 협의 일정에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