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경영공시 기관주의·불성실공시기관 2년 만에 '제로'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지난해 벌점 20점을 넘어 ‘기관주의’를 받거나 벌점 40점을 초과해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이 2년 연속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사진=연합뉴스)

재정경제부는 30일 허장 제2차관 주재로 2026년도 제5차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2025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및 후속조치’를 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공시는 2007년부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이 공개시스템을 통해 경영에 관한 주요정보를 공시하는 제도로, 재정경제부는 공시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매년 주기적으로 공시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이번 점검 결과, 3년 연속(기타공공기관은 2년) 통합공시 위반 벌점을 부과받지 않은 ‘우수공시기관’은 18개로 전년 대비 4개 기관이 증가했고, 2년 연속 벌점이 50% 이상 감소한 ‘공시향상기관’은 14개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23년도 점검시 통합공시 점검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 지정 제로 달성 후 2년만에 ‘기관주의’ 또는 ‘불성실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이 없어 공공기관 공시정보의 품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이는 공시 미흡기관에 대한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실시, 우수공시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 정부와 공공기관이 공시정보의 품질 제고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재경부는 이번 점검결과를 공기업·준정부기관 경영실적 평가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되도록 할 예정이며 ‘우수공시기관’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공시점검 면제, 경영평가 우대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금년에도 공시정보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공공기관 공시 담당자 호응이 높은 현장 중심의 ‘찾아가는 권역별 교육’*을 운영할 계획이다.

* 통합공시 사후점검기관(노무·회계법인)이 직접 권역별로 방문하여 항목별 주요 지적사항 및 작성 유의사항 등 설명

허장 차관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공기관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 수준이 높아진 만큼 경영공시 품질은 지속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통합공시점검제도를 활용하여 공시 품질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