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어린이집 사고낸 기사 월급은 28만원…"통학버스 준공영화해야"

행정안전부가 30일 서울정부청사에서 개최한 ‘공감e가득 열린포럼’에 참석한 전문가 및 학부모들이 토론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이데일리 송이라 기자] “차량갇힘 사고가 발생한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았습니다. 하루에 몇 탕씩 뛰어야 생활이 가능했겠죠.”

“신기술도 좋지만 어린이들이 타는 통학버스만큼은 중앙정부에서 준공영화해야 합니다.”

30일 서울정부청사 별관 1층 열린소통포럼 공간. 무더위가 한창이었지만 전국 각지에서 온 공무원들과 어린이집 관계자들, 학부모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행정안전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17일 경기도 동두천 어린이집에 다니던 4살 아이가 통학차량에 갇혀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이 논의됐다.

NFC·동작감지·GPS 등 차량갇힘 예방 기술 시연

이날 행안부는 통학차량 내 설치 가능한 슬리핑차일드체크(잠자는 아이 확인 장치)공급업체를 섭외해 운영사례를 공유했다.

경기도 용인시와 협력 개발해 지난해 12월부터 서비스 중인 주식회사 네모의 ‘믿고타요’는 스마트폰과 NFC(근거리무선통신)를 활용한 슬리핑 차일드 체크 시스템이다.차량을 멈춘 운전자가 앱을 켜 차량 내부에 있는 NFC 스티커마다 스마트폰을 접촉해 모든 유아의 하차를 확인해야 시동이 꺼진다.

경남 김해시가 도입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전 시스템’은 주식회사 PDR이 개발한 동작감지센서 방식이다. 어린이집 통원 차량안에 센서를 장착해 닫힌 차량에서 움직임이 감지되면 경광등과 경고음이 작동한다.

충북 청주시의 ‘비콘 및 동작·열감지센서 복합 방식’은 나래ICT가 개발한 기술이다. 비콘(Beacon)장치를 부착한 어린이들이 통원 차량 10m안에 접근하면 학부모에게 알려주는 방식이다. 비콘과 GPS 등 무선통신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폰으로 버스 승·하차알림, 버스위치 및 이동경로 조회가 가능하다. 다만 세가지 방식중 가장 비싼게 흠이다.

김일재 행안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기술들간에도 장·단점이 있고 서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있어 보인다”며 “각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적합한 기술 도입을 검토하는데 실질적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기술개발, 근본대책 될 수 없어…보육정책 뜯어고쳐야”

기술 소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를 향한 따끔한 질책이 이어졌다.

사고발생 직후 다양한 대책들을 내놓지만, 정작 현실은 달라지지 않고 같은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토론자들은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해서 보육교사의 질을 높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아이 둘을 키우는 진유경씨는 “근본적으로 어린이집 인력과 환경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동두천 어린이집 운전기사는 월 28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였고 보육교사 열에 여덟은 근속연수 2년 미만이다. 왜 이렇게 사람이 자주 바뀌는지 교사들의 처우에 문제는 없었는지 등을 먼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NFC방식 등 ICT를 이용한 기술을 도입해도 정작 아이 등·하원을 맡는 조부모나 도우미 등이 연로해 스마트폰을 익숙하게 다룰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기술도 좋지만 어린이집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보조교사가 아닌 책임감 있는 정교사를 늘려 교사 한 명이 보는 아이 수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관련규정상 만4세 이상 아동은 보육교사 1명당 20명의 아이를 돌볼 수 있다.

최혜정 코너스톤포굿 대표는 “미국의 통학버스 사고율은 0.01%로 비행기 사고율보다도 낮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타는 통학버스만큼은 준공영화해 지자체는 통학버스 운영자에 대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은 “2015년 세림이법(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이후 안전장치가 강화됐지만 안전장치 설치비는 200만원이고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일부는 ‘1년에 과태료를 여섯 번이나 맞을까’라고 생각한다”며 “통학차량에 도입할 수 있는 기술은 이미 많지만 비용문제와 사용 불편을 이유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인 박상주 청주 베다니 어린이집 원장은 “모든건 기승전 ‘예산’”이라며 “일시적 지원이 아닌 제도가 정착돼 아이들의 안전이 보장되고 부모, 어린이집 교사 모두 불안함 없이 보육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