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비급여 통합관리하자"…의료비 216조원 관리 해법 나왔다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건강보험을 비급여와 실손보험까지 연계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관리하는 방안이 제안됐다. 의료서비스의 양보다는 치료 효과와 환자의 건강성과에 보상하고 의료체계를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서울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1차 의료혁신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의 ‘대정부 권고안’을 제안했다.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제5차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정기현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사진=보건복지부)

이번 권고안은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리나라 경상의료비는 2024년 216조 6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 증가했다. 고령화와 복합만성질환 증가로 의료수요는 증가하나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며 보험료 중심의 재정 기반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위원회는 의료비 지출 규모뿐 아니라 용처를 살펴야 한다고 했다. 우선 건강보험과 비급여·실손보험을 연계해 국민이 실제로 부담하는 의료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했다. 의학적 필요성과 근거에 따라 비급여를 관리하고 필요한 의료서비스는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의료서비스 보상체계도 개편하도록 권고했다. 진료량 중심의 보상에서 벗어나 필수의료 유지에 필요한 역량과 의료의 질, 환자의 건강성과 등을 함께 평가하는 혼합지불체계로 발전시키자는 것이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적정 진료량과 가격을 결정하자는 방안도 담겼다.

질병이 발생한 뒤 치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일차의료 중심으로 의료체계를 전환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질병 발생 후 치료하는 체계가 아니라 가까운 기관에서 건강을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서 지역의료 역량과 의료취약지 여건을 고려하자는 목소리도 나왔다.

노인의 의료·요양·돌봄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도 권고안에 포함됐다. 여러 질환이 발생하는 만큼 적절한 돌봄을 제공하고 퇴원 이후에도 재택의료와 재활 등이 이어지도록 하자는 취지다.

재원 조달 측면에서는 국민의료비를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고도 했다. 공공·민간의 전체 의료비 지출을 파악하고 중기 전망과 관리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는 국민 건강과 의료접근성, 의료비와 가계부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살피고 시행 이후에도 꾸준히 평가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더 나아가 의료보장과 재원을 논의하는 ‘보건의료 거버넌스’를 확립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기현 의료혁신위원장은 “고령화로 의료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한정된 재원이 국민의 건강 수준을 높이는 데 효과적으로 쓰이도록 보건의료비 관리체계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이번 권고안이 의료비를 어디에, 어떻게 사용하고 그 부담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다음달 7일부터 8일까지 서울대 시흥캠퍼스에서 ‘생애말 의료와 돌봄 강화’를 주제로 제2차 의료혁신 시민패널 공론화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