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적자 방치하는 트럼프, 韓수출·금리까지 흔든다”

[뉴욕=이데일리 성주원 특파원]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미뤄 재정위기로 번진다면 한국은 수출 둔화에 이어 국제 금융시장 혼란과 차입비용 급등에 따른 재정 운용 부담의 ‘이중고’를 겪을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앨런 아우어바흐 미 UC버클리대 경제학과 석좌교수는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진행한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재정적자를 줄이는 과정에서 한국 제품 수요가 감소할 수 있다”며 “다만 미국 정부가 재정 문제를 방치해 위기로 번진다면 한국이 받을 충격은 수출 둔화에 이어 상당히 클 것이다”고 내다봤다.

미국의 높은 차입비용(국채금리 상승)은 한국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시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에도 큰 부담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는 “현재 미국 경제가 견조한 만큼 재정적자를 신중하고 단계적으로 줄이면 한국의 수출 충격은 관리할 수 있지만 재정 문제를 장기간 방치해 국제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하면 한국은 수출뿐 아니라 금리와 자금 조달 여건에서도 동시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미 거시 재정정책과 조세경제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로 미 의회 합동조세위원회 부수석 경제학자로 활동하며 정부 재정정책 수립에 깊이 관여했다. 그는 미국의 재정적자 확대가 장기 국채금리를 현재보다 더 끌어올릴 수 있다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장기금리를 낮추기 위해 추진한 시장 개입에 대해 비판했다. 아우어바흐 교수는 “미 재무부가 국채 바이백(조기 상환) 규모를 늘리고 있지만 지금까지의 조치만으로 장기금리에 큰 영향을 주기 어렵다”며 “과거 연방준비제도(Fed)의 양적 완화에 버금가는 수준의 개입이 필요하지만 그 정도로도 최근 금리 상승을 되돌리기 쉽지 않다”고 내다봤다.

이러한 미 고금리 장기화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재정 정책 전망에 대해 그는 저출생·고령화를 우려했다. 그는 “한국의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채비율은 과거 전망보다 양호하지만 인구 전망은 더 나빠졌다”며 “경제 규모보다 나랏빚이 예상보다 적더라도 앞으로 연금과 의료비 등에 들어갈 정부 지출이 늘어날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