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소통 거버넌스 사라진다"…에너지정보문화재단 통합에 반발

[이데일리 정두리 기자] 원자력 관련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통폐합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원전과 대규모 송전망 등 에너지 인프라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역 주민과 사업자, 전문가 등을 연결하는 독립적인 소통 창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1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지지시민단체협의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통폐합을 강력히 반대한다”며 “재단의 독립적 소통 거버넌스를 존중하라”고 요구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기능개혁 과정에서 에너지 분야 기관 간 통합이 추진되는 데 따른 반발이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공공기관의 유사·중복 기능을 줄이는 한편 핵심 역량을 재배치하기로 했다. 전체적으로 109개 기관을 감축하고, 이 가운데 15개 기관은 전략적 구조개혁을 통해 줄인다는 계획이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한국에너지공단을 중심으로 한국에너지재단과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을 통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에너지공단은 기존 기능을 유지하면서 두 재단의 기능을 흡수하는 방식이다. 현재 세 기관의 인력은 에너지공단 778명, 에너지재단 49명, 에너지정보문화재단 33명이다.

협의회는 세 기관의 업무가 사실상 중복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너지공단은 에너지 효율 향상과 수요관리, 재생에너지 확대 등을 담당하고, 에너지재단은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등 에너지복지 사업을 수행한다.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은 에너지 정보와 에너지 리터러시 확산을 주요 기능으로 한다는 설명이다.

협의회는 특히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소통 기능이 다른 두 기관과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대한민국 곳곳에서 신규 원전 건설, 소형모듈원전(SMR) 실증, 대규모 송전선로 건설 등 초대형 에너지 현안이 동시다발로 일어나고 있다”며 “에너지 사업자와 지역 주민,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 전문가 그룹을 연결하는 소통 시스템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기관 통합으로 이 같은 기능이 에너지공단에 흡수될 경우 독립적인 에너지 소통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특히 원전이나 송전망처럼 지역 주민의 수용성이 사업 추진에 중요한 에너지 인프라 사업에서 정보 제공과 이해관계자 간 소통 기능이 별도로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 내부에서도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소통·수용성 관련 기능을 별도로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통합 논의 초기부터 해당 기능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존치 의견을 냈지만, 공공기관 구조개혁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가 기관 통합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현재의 통합 방안으로 정리됐다는 게 관계부처의 전언이다.

통합 이후 조직과 인력 배치도 과제로 꼽힌다. 에너지공단은 현재 울산 사옥도 기존 인력을 모두 수용하기에는 공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에너지공단 관계자는 “통합이 실제 추진된다면 인력 배치나 사무공간 문제는 별도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라며 “아직 구체적인 통합안이나 배치계획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현재 단계에서 수용 가능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정부에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소통 기능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과학적 에너지 정보 공유와 홍보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확대하고, 원자력 등 에너지 정책에 대한 시민 참여 통로를 마련할 수 있도록 에너지정보문화재단의 역할을 보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