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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된 검사는 부부장검사 3명과 10년 이상 경력 검사 6명이다. 반부패·조세범죄·사이버·정보기술범죄 등 다양한 형사사법 분야에서 경험을 쌓은 검사들로 구성했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불송치 사건 검토가 송부된 수사기록 전체를 재점검해 증거와 법리를 따지고 미진한 수사를 찾아내는 업무인 만큼, 풍부한 수사·기소·재판 경험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의견도 검사가 직접 듣고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 신속하고 정확하게 재수사를 요구할 계획이다.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전담…부실 수사엔 재수사 요구
불송치심사부는 그동안 형사부와 옛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이 나눠 맡았던 불송치·수사중지 사건을 전담한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두 부서에 접수된 사건은 불송치 2만9790건, 수사중지 1만3431건 등 총 4만3221건이다. 같은 기간 청 전체에 접수된 불송치·수사중지 사건 5만9224건의 약 73%에 해당한다.
검토 결과 수사가 미진하거나 증거 판단·법리 적용이 잘못된 사건에는 횟수 제한 없이 재수사를 요구할 방침이다. 적정한 재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급 수사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재수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불송치 결정에 불복한 피해자 등이 제기하는 이의신청 사건도 일괄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전체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가운데 약 29.5%가 당사자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되고 있으며, 피해자가 있는 고소·고발 사건을 기준으로 하면 그 비율이 더 높다고 밝혔다.
정당한 이유 없이 재수사 요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관된 기준과 절차를 정립해 담당 경찰관 등에 대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할 계획이다. 직무를 해태하거나 위법·유착 등이 의심되는 경찰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직무배제와 징계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인권보호부가 맡았던 서울경찰청 신청 영장의 심사·처리 업무도 불송치심사부로 옮긴다. 다만 서울경찰청 외 일선 경찰서가 신청한 영장과 성폭력 등 전담 분야 영장은 관할 형사부와 전담 부서가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서울경찰청에 사회적 관심이 큰 주요 사건 수사가 집중되는 추세를 고려해 신청 영장을 일관되고 통일된 기준에 따라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경찰 수사를 신속히 지원하면서 인권침해적인 강제수사를 걸러내겠다는 방침이다.
“위법·부실 수사 사건 암장으로 권리구제 못 받는 일 없도록”
이날 공소청은 기존 형사부가 불송치 사건을 검토해 재수사를 요청한 뒤 기소하거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한 사례 6건도 제시했다.
혈중알코올농도 0.254% 상태에서 운전하다 신호대기 차량을 들이받은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이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다고 진술해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불송치됐다. 검사는 최초 진술서에 통증이 기재돼 있고 상해진단서도 제출된 점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했다. 이후 피해자들이 형사합의금을 받은 뒤 진술을 번복한 사실과 보험회사에 대인 피해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돼 올해 1월 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기소됐다.
교통사고를 냈다고 자백한 남성이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을 이유로 불송치된 사건에서는 실제 운전자가 여성이었다는 피해자 진술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청했다. 그 결과 남성의 허위진술과 실제 운전자를 밝혀내 올해 2월 범인도피죄 등으로 기소했다.
16세 남학생의 14세 여학생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됐으나, 재수사 과정에서 피해 상황 일부가 녹음된 파일 등이 발견됐다. 해당 사건은 올해 2월 송치된 뒤 법원에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됐다.
이 밖에 직접 투자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송치된 스캠 코인 투자 사기 가담 사건은 재수사를 거쳐 올해 5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태양광 발전사업 투자 명목으로 약 1억원을 편취한 혐의의 사건도 피해금 유용과 추가 기망 사실이 확인돼 올해 7월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상대방의 몸을 여러 차례 밀친 행위가 ‘소극적 정당행위’로 판단돼 불송치된 폭행 사건은 검사가 CCTV를 확인하고 재수사를 요청한 뒤 올해 8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공소청 관계자는 “송치 사건에 준하는 심도 있는 기록 검토와 합리적인 재수사 요구를 통해 불송치 사건의 적법성과 적정성을 면밀하게 점검”하겠다며 “위법하거나 부실한 수사와 사건 암장으로 피해자가 권리구제를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