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에 따른)부산·울산·경남 수출기업들의 걱정을 덜고 타격이 줄도록 기업지원 대책 면밀히 점검하겠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그는 “기업 국내생산 촉진하기 위해 국내생산 세제혜택을 대폭 확대하겠다”며 “50% 고율관세를 부과받게 된 철강산업 경우 저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과 생산 설비 확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일명 K스틸법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2차 전지,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수단 등 국가 전략 기술 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서 소위 한국형 IRA 법을 당론으로 추진한다”며 “세제 혜택 확대 및 직접 보조금 도입 등 다양한 방안이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민주당도 K스틸법을 당론 발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도 K스틸법 당론 발의를 발표함에 따라 법안 처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송 위원장은 “최근 미국과의 관세 협상결과 자동차 철강 등 부울경 지역 주력 수출 산업 타격 불가피해졌다”며 “조선업도 중장기적으로 미국으로 생산기지가 대거 이탈하면서 국내 산업기반 붕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K스틸·한국형IRA법 당론 발의에 나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송 위원장은 부울경 지역 최대현안인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도 “정부여당이 느닷없이 전면 재검토 주장도 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당내 반론도 이어지며 지역 주민들사이에 혼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현재 상황을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설명하고 신공항 건설비전과 계획을 명확하게 지역 주민에게 알려드려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처럼 신공항 이슈 선동해 표만 팔려하지말고 책임있는 집권세력 모습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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