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 차 맞은 野... “정동영, 경질·중수청 정상화” 공세 확대

[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국정감사가 2주 차에 접어든 가운데 국민의힘이 외교·안보와 수사체계, 국민연금 운용 문제를 앞세워 이재명 정부를 향한 공세를 확대하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경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정상화를 촉구하는 한편 국회 상임위에서는 북한 지뢰 도발 사건과 국민연금 투자 결정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과 맞섰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한미동맹 관계의 이상 기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등 현안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감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정동영 장관 경질은 한미동맹 회복을 위한 선결 조건”이라며 즉각적인 교체를 촉구했다. 그는 백악관의 동맹 관련 입장과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강경화 주미대사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미 갈등을 정동영 장관 혼자만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북한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한 정 장관의 인식도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북한은 지뢰 매설뿐 아니라 연일 미사일을 날리며 도발하고 있다”며 정 장관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을 추종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의 ‘굴종·사대적 태도 지양’ 발언에 대해서도 북한에 굴종적이고 사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인사가 정 장관이라고 날을 세웠다.

중수청 출범 이후 수사 공백과 인사 논란도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지명 발표 38일 만에 열린 데 대해 “지난 38일은 혼란과 레임덕의 38일이자 국정 난맥의 38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수청이 출범한 지 열흘이 넘도록 수사를 시작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에 대한 감찰 착수를 문제 삼았다. 정 원내대표는 “1호 수사보다 1호 감찰에 먼저 착수했다”며 “수사기관을 이용하는 권력 투쟁은 오늘 인사청문회로 종식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률안심사소위원회 위원장인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를 개회한 뒤 처리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 상임위에서도 국민의힘은 북한 지뢰 도발 대응과 국민연금 운용 과정 등 안보·민생 현안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민주당이 관련 조항 포함과 자료 제출 등에 반대하면서 여야가 충돌했다.

국방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건을 북한의 도발로 규정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여야는 북한의 사과와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국민의힘이 요구한 우리 군의 대응과 조사 지연 의혹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진상규명 조항을 놓고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군의 대응 과정도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조사 지연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북한 규탄 결의안에 군의 책임 문제를 담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반대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결의안이 여당 주도로 의결됐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국민연금 리밸런싱(자산 비중 재조정) 유예를 놓고 여야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은 올해 1월 리밸런싱 유예와 5월 국내주식 목표비중을 14.9%에서 20.8%로 높인 결정의 배경을 확인해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 제출과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증인 채택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회의록 공개가 투자전략을 노출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증인 채택 요구도 국감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했다.

국민의힘 복지위원들은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연금 운용 과정의 정치적 개입 여부를 국정조사로 규명하자고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선거를 앞둔 국내주식 비중 확대의 결정 경위와 위험관리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검증해야 한다며 민주당에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