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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작년 2500~2600선에서 정말 쉬지 않고 조정도 없이 6000 중반대까지 올라갔는데 사실 매우 불안한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쩌면 하나의 계기로 이렇게 다지는 과정을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고 했다.
급격한 상승 뒤 불가피한 조정이 진행되고 있다는 진단과 함께, 이 같은 시기를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도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럴 때야말로 필요한 조치들, 필요한 개혁 과제들을 잘 해결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박용진 규제개혁위원회 부위원장의 문제 제기를 소개하며 “왜 주식을 오늘 팔았는데 돈은 모레 주냐는 이야기가 있지 않느냐”며 “예전부터 저도 왜 그래야 하지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수거래와 관계가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필요하면 조정 의제 가운데 하나로 만들어 검토해보면 어떻겠느냐”고 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크게 네 가지를 제시했다. 지배구조 문제와 경영권 남용, 시장 불투명성과 주가조작, 정책 방향의 불확실성, 지정학적 리스크다. 특히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해 “알짜 기업인 줄 알고 투자했는데 껍데기만 남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우리 시장의 고질적 병폐를 언급했다.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강도 높은 대책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패가망신 수준으로 처벌해야 한다”며 “부당이익을 전액 환수하고 신고자에게는 최대 30%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내부 가담자도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면 처벌을 감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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