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이 대통령에 건의한 세제 개편안, '공동세'와 '탄력세'는?

[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인세·소득세·부가세 등에 대한 ‘공동세’ 도입을 제안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세금을 걷고, 일정비율을 나눠씀으로써 지방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2일 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참석한 김 지사는 이날 의제인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문제에 대해 공동세를 비롯해 탄력세 적용 등 다양한 세제 개편안을 꺼냈다.

김 지사는 “지방재정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지방의 세수(稅收)는 재산세수와 직결된다”며 “지방세수의 50%가 취득세다. 취득세는 부동산 경기에 크게 출렁인다. 그런데 작년 금년 거래가 많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교부세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지방교부세율 19.24%의 모수(母數)다. 모수는 세금, 즉 내국세다.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모수가 확 줄었다. 세수펑크로 인한 재정적자가 3년간 100조이상 발생했다”라며 “그래서 중앙재정이 큰 적자다. 지방교부세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윤석열정부가 경제를 망가뜨려서 줄어들어 있는 모수를 늘려야한다. 경제를 살려 세금이 더 들어오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구체적인 중·단기 세제 개편안으로 공동세에 더해 공동세와 탄력세를 제시했다.

그는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선 장기적으로 공동세를 생각해볼수 있다. 법인세 소득세 부가세 등을 연동하면 안정적 재원이 나올 것”이라며 “단기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선 (지방소비세에) 탄력세 적용을 생각해볼 수 있다. 탄력세로 할 경우 경제상황에 따라 어떤해는 10%, 어떤해는 5% 또는 그 이상 인상하면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재명 국민주권정부가 국가재정을 펑크 나게 한 윤석열정부와는 달리 올바르게 방향을 잡고 제대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며 “이재명 정부가 경제와 민생을 살리려면 앞으로 미래투자를 위한 재원이 필요할 것이다. 지방교부세율과 지방소비세율과 관련해 중앙재정이 압박을 덜받고 지방도 살릴, 중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