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대구시의원은 2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TK신공항의 조속한 추진과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대구시에 촉구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추진하는 국가 주도사업 전환 과정에서 기존 행정절차를 다시 밟거나 정부와 협의가 장기화하면 신공항 사업이 표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을 유지하되 특별법을 개정해 사업비 부족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대안을 제시했다. 지방채 발행 특례를 통해 재원을 확보하고 공항 이전지역 토지 보상부터 먼저 시작하는 것이 사업 속도를 높이는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주장했다.
기부 대 양여는 대구시가 군 공항을 먼저 건설해 국방부에 넘기고 기존 군 공항 부지를 받아 개발이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건설비 증가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비 조달 위험이 커지면서 대구시는 국가 재정사업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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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약 5000만평의 토지가 3년째 규제에 묶이면서 귀농이 끊기고 고령 농민들은 생계를 위한 농지 처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 등 실제 사업 예정지를 제외한 지역은 허가구역에서 즉시 해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면적을 넘는 토지를 거래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기성 거래와 지가 급등을 막기 위한 제도지만 장기간 광범위하게 지정하면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공항 배후도시에 필요한 에너지와 용수 확보 대책도 주문했다. 박 의원은 대구시가 올해 초 소형모듈원자로(SMR) 유치 공모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묻고 군위댐의 저수율 하락에 대비한 신규 수자원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대구 취수원 문제 해결을 위한 ‘맑은물 하이웨이’ 사업과 별도로 군위지역의 산업·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변화를 두려워하면 후손에게 꼴찌 대구를 물려줄 수밖에 없다”며 “신공항과 군부대 이전이 대구·경북을 살리는 대규모 뉴딜사업이 되도록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 유지와 국가 주도사업 전환 중 어느 방안이 사업 기간과 재정 부담을 줄일지는 사업비 산정과 정부 지원 범위가 확정돼야 비교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역시 주민 재산권 보호와 개발 예정지 투기 방지를 함께 고려한 구역별 검토가 필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