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국가채무 안정적 관리…일각 비판 동의 어려워”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은 2일 국가채무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임광현 대통령비서실장이 10월 2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운영위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임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국가채무를 갚지 않는다”는 일각의 비판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가채무는 어느 때보다, 어느 선진국보다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밝혔다고 안귀령 부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신설되는 미래대응기금에 대해서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 안정화 장치라고 설명했다.

임 비서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이 ‘더 큰 성장, 더 따뜻한 민생, 더 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국민 예산안이라며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억원을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정한 곳에 자원이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성장의 주역이 되는 ‘모두의 성장’을 위한 예산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올해 3%대 성장이 전망되지만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늘은 여전하다며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SEED)’,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임 비서실장은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더 나은 대안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며 예산안이 제때 통과될 수 있도록 청와대 각 수석실과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설명과 대응에 적극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