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경제성장 저절로 삶 안 바꿔…5대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대한민국의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을 세우기 위해서는 현재의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 이면에 숨겨진 저성장과 생산성 하락의 경고를 읽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경제 성장의 과실이 저절로 국민의 삶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개인의 삶과 혁신, 국가 역할 등을 아우르는 5대 패러다임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다.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사진=기획예산처 유튜브 갈무리)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16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배서더에서 열린 기획예산처·국민경제자문회의·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공동 세미나에 참석해 ‘2045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 주요 내용’을 주제로 이같이 밝혔다.

거시경제 전문가인 김 부장은 최근 반도체 수출 호황에 따른 500조원 규모의 경상수지 흑자를 긍정적으로만 볼 수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대규모 경상수지 흑자는 은퇴를 앞둔 50대가 노후 대비를 위해 자산을 쌓아두고 있는 인구 구조적 요인과 함께, 반도체 외에 마땅히 생산적으로 투자할 곳이 부족하다는 뜻이기도 하다”며 “추세적인 경제 성장률과 생산성 하락의 결과가 겹쳐 보이는 현상이라 앞으로 더 치열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김 부장은 청년들이 역설적으로 경제 성장을 갈구하는 현실도 짚었다. 그는 “청년들은 개인의 삶에 집중할 것 같지만 만나보면 오히려 성장을 간절히 바란다”며 “인공지능(AI) 발전 이전부터 존재했던 굳건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탓에 신규 채용이 저조해 노동시장 진입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부장은 삶, 혁신, 공간, 세대, 국가역할 등 5대 부문의 전환을 제안했다.

핵심은 삶과 혁신의 전환이다. 김 부장은 “AI 도입으로 인간 노동 수요가 줄어드는 전환기에 개별 직장이나 직업을 보호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며 “개인의 소득을 기반으로 사회보장을 제공하고, 교육 기간의 소득 보장과 돌봄을 결합해 변화에 적응할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혁신 측면에서는 연구개발(R&D) 투입에 그치지 않고, 기술 확산과 기업 보상 체계를 정비해 실제 경제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밖에도 시설 배분 위주에서 벗어나 인재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간의 전환, 다음 세대에게 과도한 부담을 넘기지 않는 세대의 전환, 외부 충격에 대응해 국제 규칙 형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국가역할의 전환을 과제로 꼽았다.

5대 전환을 뒷받침할 공통 기반으로는 재정과 실행 체계의 혁신을 주문했다. 김 부장은 “단순히 예산을 얼마나 투입했는지가 아니라, 지출이 실제 문제를 해결했는지 그 비용 효과성을 고려해 재정을 운용해야 한다”며 “성장의 성과가 저절로 국민의 삶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기다려선 안 되며, 변화의 위험 때문에 도전을 포기하는 일을 줄이는 제도를 남겨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