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연대기금 2배 확충·전략적 동반자 격상 약속한 尹

[프놈펜=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1일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관련 재원을 2배 증액하기로 했다. 또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북한과의 인접한 아세안과 안보 협력도 강화해 북핵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우군을 확보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께(현지시각) 캄보디아 프놈펜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해 아세안에 특화된 ‘한-아세안 연대구상’ 정책의 구체적 실현 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연대구상을 추진해 나갈 재원을 대폭 확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앞으로 5년에 걸쳐 △한-아세안 협력기금은 연 3200만달러(약 423억원)로, △한-메콩 협력기금은 연 1000만달러(약 132억원)로 △한-해양 동남아 협력기금은 연 600만(약 79억원)달러로 각각 올해 대비 2배 규모로 증액(doubling)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또 한-아세안 대화수립이 35주년을 맞이하는 오는 2024년 한-아세안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자고 제안했다.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아세안이 대화상대국과 맺는 최고 단계의 파트너십으로서 한-아세안 협력의 성과와 중요성을 반영하는 동시에 향후 협력 관계를 대폭 확대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다.

아울러 한-아세안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디지털 통상을 추가해 업그레이드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아세안 측 수요가 높은 전기차, 배터리 및 디지털 분야에서의 협력을 적극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기차 산업의 협력을 통해 한-아세안 간 전기차 인프라 구축, 기술 표준화, 배터리 재생 분야에서의 미래 협력 청사진을 함께 그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후변화 및 환경분야 협력을 위해 △한-아세안 메탄행동 파트너십 출범 △한-아세안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 센터를 통해 공동 대응키로 했다.

안보 협력도 확대한다. 윤 대통령은 한-아세안 국장장관회의 정례화를 제안하면서 퇴역함 양도, 해양테러 대응 등 해양법 집행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어 아세안과의 연합훈련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북핵 공조에 있어 아세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핵, 미사일의 고도화 속도 및 규모를 감안할 때 북핵 문제는 국제사회에 대한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고 규정하고 북한이 대립과 충돌이 아닌 평화와 공존의 길을 택할 수 있도록 아세안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아세안 정상들은 대(對)아세안 중시 기조를 적극 환영하면서 긴밀한 협력에 호응했다. 아세안 정상들은 △디지털 △기후변화·환경 △보건 △전기차 중심 협력 방향을 높이 평가하면서 한-아세안 협력기금 확대에도 기대감을 나타냈다.

또 아세안이 중시하는 ‘인태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의 4대 협력 분야(해양, 연계성, 지속가능개발, 경제)에도 한국이 적극 지원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개방적이고 공정한 경제질서를 통해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태 지역은)세계 인구의 65%, GDP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며 “전 세계 해상 운송의 절반이 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말했다. 이어 “인태 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우리의 생존과 직결된다”고 힘줘 말했다.

윤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을 기반으로 △포용 △신뢰 △호혜의 신례 원칙을 통해 인태 전략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