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금융위 "디지털자산기본법 최대한 신속 추진...샌드박스 테스트도 고민"

[이데일리 최훈길 정윤영 기자] 서나윤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민주당 이광재·민병덕·박민규·이강일 의원 주최)에서 스테이블코인 관련 디지털자산기본법(2단계 입법)에 대해 “입법 지연의 비용이 매우 크다고 지적하셨는데 서둘러서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입법은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공개적으로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서 과장은 “스테이블코인이 유통되고 지급결제에 활용되는 부분에 있어서 관련된 기존 법령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 지급결제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우려하신 부서 간 칸막이는 전혀 있지 않다. 전자금융거래법뿐아니라 금융 관련 업권 개정이 필요한 게 있다.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면서 내부적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 과장은 “(디지털자산) 기본법에 대해 빨리 진도를 빼고 싶은 부분에 대해 빨리 해달라고 하는데 디지털자산 관련해 규율 체계를 만든다면 규율 안에 들어오려면 요구되는 준수되는 사항이 많이 있다. 그런 부분이 준수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서로 간에 고민이 있어야 한다. 지금은 저희가 FIU 특금법에 따른 신고를 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하지만 법안이 시행되면 디지털자산업이라는 업권으로서 규율해야 하는 상황이 된다. 이렇게 규율하게 되면 다양한 영업 형태를 가질 수 있다. 업 활성화 측면에서 기대되는 부분이 있다. (다만) 라이센스를 드리는 만큼 요구되는 사안이 있다. 행위 규율, 안전에 대해 요구되는 부분이 생길 것이다. 충분히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 고민을 같이 해야 한다. 이용자 보호 공시 체계, 책임 이슈도 법안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샌드박스도 고민을 해온 부분이다. 준비하는 2단계법이 어느정도 논의가 시작돼서 국회에서 방향에 대해서 공감이 돼서 진행이 되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빠르게 테스트할 방법이 있을지 고민도 하고 있다. 어느정도 빠르게 진도를 빼고 테스트를 할지 검토 중이고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과장은 “AI에이전트는 특별한 법에서 담을 수 있는 부분이라기보다는 금융 전 범위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AI 관련해 규율해야 하는 책임 이슈, 위험 가이드를 어떻게 할지는 금융 관련 법을 관통하는 법을 고민하고 있고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이번달 안에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국회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며 “잘 만들어야 하니까 전문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