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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고용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한 차례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검토 중인 지급 수준은 이직 전 임금의 60%, 월 최대 100만원이다. 구체적인 수급 요건과 급여 수준은 향후 노사 협의를 거쳐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두고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취업과 퇴사를 반복하거나 불필요한 이직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와 고용보험 재정 부담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는 “정부가 제시한 월 최대 100만원의 급여 수준과 생애 1회 한정이라는 조건을 고려하면 도덕적 해이 우려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이어 “노동이동 소요기간을 토대로 자발적 퇴사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제한 기간을 적절하게 설정한다면 도덕적 해이 방지뿐만 아니라 예산 효율성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자발적 퇴사자의 실업급여 지급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은 원칙적으로 1개월, 독일은 12주의 지급 제한 기간을 두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국내에서도 퇴사 후 새로운 일자리를 얻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고려해 지급 제한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고 봤다.
보고서에 따르면 고용보험 취득·상실일을 기준으로 이직에 걸린 기간을 분석한 결과 30일 이내 이직을 완료한 비율은 46.7%, 90일 이내는 61.3%로 나타났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해결 과제로 지목됐다.
2023년 기준 15~34세 청년 가운데 비임금근로에 따른 고용보험 미적용자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됐다.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등은 사업주의 소극적인 태도나 제도에 대한 인식 부족, 가입 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경우가 있다는 설명이다.
입법조사처는 소득기반 고용보험 체계를 도입하고 국세소득자료를 활용해 가입 누락자를 발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청년의 사회보험 최초 가입 문턱을 낮추고 가입 유지 현황을 점검할 필요성도 제기했다.
아울러 불필요한 퇴사를 줄이기 위해 취업 전 직무 경험을 확대하고 채용공고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 핵심 정보를 구체적으로 제공하도록 제안했다.
낮은 임금과 열악한 근무환경,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줄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 기업 지원사업에는 채용 인원뿐 아니라 근로조건과 교육계획, 임금·작업환경 개선 실적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청년 퇴사가 잦은 기업에는 원인 진단과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