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빠른 사람만 받던 정책자금…이젠 저신용자부터 챙긴다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 대상자 선정 방식을 선착순에서 필요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했다. 이후 처음으로 진행된 지난 4월 접수에서 신청 4만건 중 약 3000건을 대출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신용 소상공인(NCB 839점 이하)을 대상으로 최대 3000만원까지 지원하는 정책자금이다. 올해 2분기 기준 금리는 5.04%다.

그동안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은 신청 물량이 목표치에 도달하면 즉시 마감되는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됐다. 이에 따라 접수 개시와 동시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시작 5분 만에 마감되거나 정책자금 누리집 접속 장애가 발생하는 사례가 반복됐다. 디지털 접근성이 높은 소상공인에게 자금 신청 기회가 집중되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중기부는 현장 의견을 반영해 4월 접수분부터 ‘정책 우선도 평가 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했다. 미리 정해진 신청 기간을 두고 신청을 받은 후 신용도, 정책자금 수혜 이력, 소재지(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업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정책 우선도 평가 결과 저신용자·비수도권·초기 창업자 선정 비중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된 1∼3월과 비교했을 때 저신용자(NCB 744점 이하) 지원 비율은 약 67%포인트 높아졌으며 저신용 소상공인 지원도 확대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선정자의 77.1%가 비수도권 및 인구감소지역 소재 업체로 나타나 기존보다 27%포인트 이상 높아진 것으로 집계됐다. 신용취약소상공인자금의 지원 취지에 맞게 개선이 이뤄졌다는 게 중기부 설명이다.

경영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력 3년 미만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은 78.6%로 기존 대비 25%포인트 증가했다. 또한 정책자금을 한 번도 지원받지 못했던 소상공인의 선정 비율도 93.1%로 기존 대비 약 12%포인트 증가해 지원 기회가 고르게 제공된 것으로 분석됐다.

중기부는 다음 달 15일부터 16일까지 2일간 다음 회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편은 신청 과정에서 소상공인이 겪는 불편을 줄이는 동시에 민간 금융권에서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우선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 정책자금이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