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도 재정 비상 "내년부터 보릿고개"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경기도에 이어 경기도교육청도 재정 비상이 걸렸다. 인건비 등 법정·의무지출경비가 지난해보다 8200억원 이상 늘었음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으로 재정상황이 한계까지 몰리면서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이 2일 출입기자단에게 내년도 본예산안 편성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사진=황영민 기자)

2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24조 7772억원 규모 2027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본예산안을 이날 경기도의회에 제출했다. 1회 추경을 거친 올해 총예산 24조 8927억원보다 1155억원(0.5%) 감소한 수치다.

윤소영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장은 “2027년도 예산은 보릿고개”라며 “현재 정부안대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가 폐지되면 내년부터는 추경 재원이 없어 추가로 더 들어올 돈이 없다. 그래서 재정여건을 반영해 우선순위를 정해서 세출 전략을 짰다”라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편성된 22조 9259억원 규모 올해 경기도교육청 본예산도 세입 여건 악화로 4/4분기 인건비와 급식비 등 필수 경비가 미편성된 금액이었다. 이후 도교육청은 추경을 통해 1조 9668억원을 충당했으나, 만약 추경 재원이 없었다면 지방채를 발행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가 정부안대로 개편되면 교육재정은 벼랑 끝에 몰릴 지경이다.

3.9% 오른 교직원 인건비를 비롯해 민간투자사업 상환·관리, 시설 운영, 교육지원청 운영비 등 법정·의무지출경기가 15조 8826억원으로 올해 대비 8271억원 불어났기 때문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운영비성 경비를 일괄 20% 삭감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시설임차료도 전액 감액했으며, 시설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수준으로 유지한다. 기타 사업들은 단기 또는 일회성 여부와 집행률, 성과평가, 유사·중복 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학교 기본운영비, 숙박형 체험학습비, 방과후과정 유아 건강 간식 등 학생 교육활동 지원과 법정·의무지출 등 필수사업은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다.

내년도 주요 세출예산은 경기교육 대전환 5대 정책 중심으로 짜였다. ‘AX 교육대전환’ 분야에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의 핵심 공약인 ‘폰프리 스쿨 운영’ 9억원, 문예체 RAS(Reading·Arts·Sports) 교육에 1143억원, 한국형 바칼로레아(KB) 교육모델 개발 4억원, AI 기반 교수학습 지원 37억원 등 총 7696억원이 담겼다.

‘교권보호와 교육활동 강화’ 분야에는 교권보호 관련 예산 59억원과 학교업무 개선 및 현장 지원 8억원, AI·디지털 교원 전문성 강화 29억원 등 총 4940억원이 실렸다. ‘학교안전’ 분야는 안심에듀버스 운영 779억원, 학생 마음성장 지원 93억원, 피해교원 치유·마음건강 지원 47억원 등 총 2조 9522억원이 편성됐다.

2조 9806억원 규모 ‘교육자치’ 분야는 학교기본운영비 1조 5628억원, 교육지원청 교육자치사업 1595억원, 학교·유치원 신설 8147억원 등이 포함됐다. 지자체와 함께하는 ‘벽깨기 협력 사업’에는 벽깨기 협력체계 구축비용 7억원과 누리과정·무상교육·보육 1조 1416억원, 방과후·돌봄 1895억원, 지자체 교육협력 964억원, 학교복합시설 조성 107억원 등이 들어간다.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안은 오는 3일부터 12월 17일까지 진행될 경기도의회 제395회 정레회에서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윤소영 실장은 “2027년도는 교부금 개편 등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 둔화, 기금 활용 여력 감소, 고교무상교육 국가부담 축소 등으로 인해 실질적 재정 여력이 어느 해보다 축소된 어려운 재정 상황”이라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관행적이고, 비효율적인 지출을 과감히 혁신하는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절감된 재원을 AI 교육 대전환과 교권보호, RAS 경기 문예체 교육 등 학생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