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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감찰관제도는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 행위를 상시 감찰하는 독립기관이다. 비위행위로는 인사 관련 부정한 청탁, 금품·향응을 주고받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국회는 대통령의 추천 요청을 받아 15년 이상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활동한 법조인 가운데 3명을 후보로 추천하고,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게 된다. 지명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 3년 임기를 시작한다.
특별감찰관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사퇴한 이후 지금까지 공석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초기부터 특별감찰관 임명 방침을 밝혀왔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에도 국회를 향해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감찰관 임명 절차를 개시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지지부진했던 특별감찰관 임명이 탄력을 받게 된 것은 지난달 31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특별감찰관 후보자로 최길수 변호사를 추천하면서부터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지난달 31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 회의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우리 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최 변호사를 추천하고자 한다”며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2019년 11월 교섭단체 3당 특별감찰관 후보 협의 과정에서 바른미래당이 추천했던 인물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현 보수 정당의 지지를 받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 변호사는 지난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4년 사법연수원 23기를 수료했다. 군 법무관으로 임관한 그는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대검찰청 검찰연구관, 서울중앙지검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특별수사부장,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검사 등을 역임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야당 몫 특별감찰관 후보로 강지식 변호사를 내정한 상태다. 전북 군산 출신인 강 변호사는 군산고,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8년 인천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대전지검 특수부장, 대검찰청 형사2과장, 서울중앙지검 외사부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서울고검 송무부장 등을 역임하고 변호사로 개업했다.
이날 변협이 추천한 최 변호사는 1998년 사법연수원 27기로 수료하고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법무부 국제법무과와 서울중앙지검, 대검찰청 인권정책관 등을 거쳤고, 지난 2022년 8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1987년 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밝혀낸 최환 전 검사장의 아들이기도 하다.
앞서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지난달 31일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취임 기자회견부터 특별감찰관 임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면서 “이후에도 수차례 이를 요청하고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