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을 비롯해 중견기업, 소상공인 등을 대변하는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 강행 시 경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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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고용연장 관련 중소기업 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6.2%는 정년퇴직자에 대한 고용연장 방식으로 ‘선별 재고용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법정 정년연장이 적절하다’고 답한 곳은 13.8%에 그쳤다. 이번 설문조사는 정년제를 적용하고 있는 30인 이상 중소기업 304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다.
정치권에선 여당을 중심으로 법정 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고령화 심화와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선제 대비한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노동계에선 근로자의 노동 안정성을 고려해 일률적으로 법적 정년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달리 증소기업 등 경영계에선 일괄적인 법정 정년연장은 기업 활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 고용연장 관련 조사에 참여한 304개 중소기업 중 41.4%가 법적 정년 연장 시 부담되는 요인으로 ‘인건비 부담 증가’를 꼽았다. 뒤이어 ‘산업안전·건강 이슈’(26.6%), ‘청년 등 신규채용 기회 감소’(15.8%), ‘생산성 및 업무효율 하락’(12.2%) 등도 우려 요인으로 짚었다.
경영계에선 일괄적 정년연장 대신 상대적으로 부담이 낮은 ‘선별 재고용’ 방식을 채택해 고용연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공감대를 이루고 있다. 선별 재고용은 직무, 성과, 건강상태 등에 따라 고용연장 대상자를 결정하고 재고용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통해 고용기간과 임금 조정이 가능한 방식이다.
이미 상당수의 중소기업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선별 재고용 방식의 정년 연장이 사회적 갈등과 비용 부담을 낮출 것이라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정년제가 있는 중소기업 대부분이 선별 재고용 방식을 현실적인 고령인력 고용연장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선별 재고용 방식의 정년연장으로 임금과 고용 유연성을 높이는 고령인력 활용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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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등 주요 경제단체는 법정 정년연장을 비롯해 주 4.5일제 도입 등의 노동 정책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노동계의 입장만 과도하게 반영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이날 김지형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과 상견례를 진행한 경제단체들은 일제히 고용·노동 규제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법정 정년연장이나 주 4.5일제 같은 주요 노동 이슈에서 경영계 의견이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노사 입장이 균형감 있게 반영되는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 회장도 “정년 연장, 주 4.5일제 등 기업의 부담을 가중할 최근 현안은 물론 노동 정책 전반을 폭넓게 검토해 (경영계와 노동계가) 호혜적 해법을 도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주휴수당을 유지한 채 주 4.5일제를 도입하면 소상공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구조적 피해가 가중될 것”이라며 “정부의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은 영세 자영업자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해 파산의 문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경사노위가 사회적인 의제를 개별 주체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사회 공동체 안정과 발전을 위해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논의하는 공론의 장이자 사회적 대화의 플랫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