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내수 살리자"…美관세 타격에 일본, 구매세 폐지 추진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2026년도 세제 개편 요청안에 자동차 구매 시 부과하는 세금 폐지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소비자의 세 부담을 줄여 자동차 구매를 장려하기 위한 것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동차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AFP)

닛케이에 따르면 경산성은 자동차를 새로 구입할 때 연비 성능에 따라 취득 가격의 0~3%를 과세하는 ‘환경 성능세’에 대해 “폐지 등 취득시 부담을 경감한다”고 명시했다. 환경 성능세는 연비가 좋지 않은 차일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고, 연비가 좋은 차는 세금이 낮거나 면제하는 세금이다. 하지만 환경 성능세 외에도 차량 구매시 소비세 10%가 따로 붙기 때문에 일본 자동차공업협회는 소비자의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해 왔다.

미국은 현재 일본에서 수입하는 자동차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존에 부과하던 2.5% 관세에 지난 4월2일부터 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따른 것이다. 미일 정부는 지난 7월 무역협상을 통해 자동차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합의했으나,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일본에서 수출하는 자동차의 30%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고 있어 일본 완성차 업체들은 관세로 인한 수익 압박에 직면한 상황이다. 이에 일본 정부는 감세를 통해 내수 시장을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제조사를 지원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회 양원 모두 집권 여당이 과반수에 미달해 환경 성능할당세가 폐지되기 위해선 야당의 동의도 얻어야 한다. 제3야당인 국민민주당은 자동차 수요를 활성화하기 위해 ‘환경성능 세금 폐지를 포함한 세제 개혁’을 내걸고 있다.

자동차 보유세에 대해선 차량의 무게와 환경 성능에 따라 새로운 제도를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의 과도기 조치로 자동차 무게세에 대한 친환경 차량 감세, 자동차세와 경형 자동차세의 녹색화 특례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모두 환경 성능이 높은 차량의 세금 부담을 줄이는 체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