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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소년이 저지른 범죄 유형 가운데 단일 범죄로는 폭력(26.5%)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절도(24.9%)와 지능범죄(16.7%)가 뒤를 이었다. 이어 강간·추행(2.5%), 풍속범죄(1.6%), 강도(0.3%), 방화(0.1%) 순이었다.
이 중에서도 촉법소년 범죄의 추이를 보면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는 것이 확연하게 드러난다. 실제 2020년 9606명 수준이던 촉법소년 검거 인원은 이듬해 1만 1677명, 2022년 1만 6435명, 2023년 1만 9653명, 2024년 2만 814명으로 증가세다. 올해 상반기에는 이미 1만 305명의 촉법소년이 검거됐다.
촉법소년의 범죄 유형은 절도가 49.7%로 절반에 달했다. 이어 폭력(23.6%)과 기타 범죄(23.0%)가 뒤를 이었으며, 강간·추행은 3.4% 수준이었다. 강도(0.1%)·방화(0.4%)·마약(0.1%)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에 미치지 못했다. 아울러 연평균 범죄소년 1만 7000명 이상이 재범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소년 5명 중 1명은 재범이라는 뜻이다.
진선미 의원은 “미성년자 범죄 발생 건수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검거·처벌도 중요하지만 교육 당국과 연계해 관리·감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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