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WP 기고…"조지아 사태, 잘못 관리 땐 반미정서 생길 수도"

[이데일리 김한영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미국 조지아주 한인 기술자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잘못 관리하면 한국 사회에서 반미정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워싱턴포스트(WP)에 23일(현지시간)기고했다. 한국 현역 의원이 WP에 기고문을 실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데일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WP 기고문에서 기고문에서 “미국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이민 당국의 대규모 단속은 단순한 법 집행을 넘어 한미동맹의 신뢰를 시험대에 올린 사건”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한국인 기술자 300여 명을 포함해 총 475명이 불법 체류 혐의로 체포·구금됐고, 일주일 만에 전세기를 통해 귀국했으나 사건의 충격은 가볍지 않다”며 “동맹의 자존심을 건드렸을 뿐 아니라, 한국의 대미 투자와 미국의 투자 환경에 대한 신뢰를 흔드는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단속을 “미국 정부의 악수(惡手)”로 규정했다. 그는 “조지아주는 동맹의 성과가 집약된 상징적 현장”이라며 “현대차와 LG가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수천 명의 미국인을 고용할 배터리 공장을 건설 중이었고, 이는 추상적 약속이 아닌 동맹의 가치를 증명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그런 현장에서 단속이 발생했다. 미국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려 하면서도 동시에 예측 불가능한 단속으로 신뢰를 약화시켜서는 안 된다”며 “불확실성과 불투명성은 투자 의사에 필수적인 예측 가능성을 무너뜨리고, 프로젝트 지연과 지역사회 갈등으로 이어진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이번 사태가 한국 내 정서에 미칠 영향을 경고했다. 그는 “지금 한국의 젊은 세대가 이번 조지아 사태를 어떻게 인식할지는 향후 20~30년 한미관계 기초를 세우는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이번 사태를 잘못 관리한다면, 과거의 반미정서가 되살아나고, 동맹의 신뢰가 훼손될 위험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2002년 미군 장갑차 여중생 사망 사건,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광우병 촛불집회, 2016년 사드(THAAD)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을 사례로 언급했다. 당시 반미 정서와 반중 정서가 촉발·확산됐던 것처럼, 조지아 사태 역시 그와 같은 중대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게 이 대표의 주장이다.

또 그는 “중국은 이번 사태를 집중 보도하며 ‘미국 투자 불안정론’을 확산시키고 있다”며 “단순한 보도가 아니라 동맹을 이간하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움직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기술 인력의 합법적 입국을 위한 전용 비자 제도를 제안했다. 그는 “이런 제도를 양국이 함께 추진한다면 조지아 사태는 협력 강화를 위한 역사적 계기로 전환될 것”이라며 “한국은 언제나 능동적 동맹이었으며, 앞으로 인도·태평량 전략에서도 미국의 안보 구상에 기꺼이 동참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