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린 르펜, 횡령으로 실형 선고…2027 프랑스 대선 타격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프랑스 차기 대선의 유력 주자인 마린 르펜(Le Pen) 국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RN) 의원이 횡령 혐의로 프랑스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 대선 출마에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됐다.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연합(RN)의 실질적 대표인 마린 르펜(사진=AFP)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형사법원은 31일(현지시간) 르펜 의원에게 징역 4년형과 함께 5년간의 공직 출마 금지를 선고했다.

다만 이 가운데 2년은 집행유예로, 실형 2년은 실제로 복역해야 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법원은 르펜에게 벌금 10만 유로(약 1억 6000만 원)도 함께 부과했다.

이번 재판은 유럽의회(EU) 예산 유용 혐의에 따른 것이다. 검찰은 르펜이 유럽의회 경비를 이용해 자신의 정당인 RN의 당직자들을 ‘보좌진’ 명목으로 고용해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포착했다. 르펜 외에도 RN 소속 인사 24명이 함께 기소되었으며, 모두가 조직적으로 유럽의회 자금을 사적으로 전용한 것으로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이들이 유럽의회 예산을 유용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움직였으며, 이는 공공 자금의 중대한 남용”이라며 “이런 범죄에 연루된 인사들은 즉시 공직에서 배제돼야 한다”고 명시했다. 공직 금지 조치는 항소와 관계없이 즉시 발효될 수 있어, 르펜의 2027년 대선 출마는 사실상 좌절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와 함께 RN 정당 자체에도 200만 유로(약 32억 원)의 벌금이 부과됐으며, 그 중 절반은 집행이 유예됐다.

앞서 프랑스 검찰은 지난해 11월 공판에서 르펜에게 징역 2년과 집행유예 3년, 피선거권 5년 박탈, 벌금 30만 유로(약 4억 8000만 원)를 구형한 바 있다. 당시 르펜은 모든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며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프랑스 정치권에 적잖은 충격을 주고 있다. 르펜은 지난 대선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결선까지 진출했으며 여전히 보수 및 극우 지지층의 강력한 지지를 받는 인물이다. 여론조사에서도 차기 대선 유력 후보로 꼽히던 만큼, 향후 극우 진영의 대선 전략에도 큰 혼선이 예상된다.

국민연합(RN) 측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는 성명을 통해 “마린 르펜은 부당하게 처벌받았다”며 “이는 프랑스 민주주의에 대한 직접적인 처벌이자 정치적 사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한편 르펜 측은 항소 의사를 밝혔지만, 현행 법상 공직 금지 조치가 즉시 효력을 발휘할 경우 항소 결과와 무관하게 2027년 대선 출마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사실상 르펜의 대선 가도는 막혔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