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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건축, 고층 개발 이점 있어”
홍 부총리는 4일 오후 연합뉴스TV와 인터뷰에서 “공공재건축은 최대 500%까지 용적률을 높이고 최대 50층까지 간다는 것으로 단지별 입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부는 이날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참여하는 공공재건축 방안을 내놨다.
LH·SH가 참여하는 재건축은 용적률을 300~500%로 완화해 기존 계획보다 주택을 두배 이상 공급하게 하는 대신 늘어난 용적률의 50~70%를 기부채납 받아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층고 제한도 최대 50층까지 완화해 조합원들의 동의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서울시측이 이날 오후 별도 브리핑을 열고 “일반 주거나 준주거나 모두 순수 주거용 아파트만 지으면 35층까지”라고 밝혀 정부와 입장이 엇갈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홍 부총리가 재건축 단지 용도별로 층고 제한이 다를 수 있다면서 논란을 해명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 대책을 발표할 때 서울시장 권한대행도 같이 있었고 충분히 협의했다”며 “서울시는 (준주거로) 종상향이 안되면 방침대로 (층고 제한이) 35층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원칙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공재건축에 참여하는 물량은 5만가구 정도로 예측했다. 층고 제한 인센티브가 조합원들에게 매력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홍 부총리는 “재건축을 기다리는 물량이 30만호 정도인데 이중 정부 인센티브에 동의해 (공공재건축을) 5만호 정도는 추진하지 않을까 생각하다”며 “조합원에게 무조건 이익이 돌아가는 형태로는 어렵지만 고층 개발의 이점이 있어 상당 부분 호응이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노른자위 땅 장기임대주택 우선 공급”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는 제한적으로 이용하는 태릉골프장 부지를 예외적으로 허용했을 뿐 다른 지역은 보존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홍 부총리는 “태릉골프장은 그린벨트를 도입한 1971년 이전부터 골프장이었고 환경평가등급상 4~5등급이 98%인 점도 감안했다”며 “굉장히 제한적인 인원이 쓰는 골프장보다는 서민이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한다는 (판단에) 개발하게 됐고 (나머지) 그린벨트는 최대한 보존한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강남 지역은 그동안 서초·세곡·내곡지구처럼 여러 번 그린벨트 해제돼 주택공급이 많이 이뤄졌다”며 강남권 추가 그린벨트 해제 가능성을 일축했다.
서울지방조달청이나 국립외교원 등 강남 지역의 부지가 개발되면서 로또 청약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대부분 임대형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서울지방조달청·국립외교원은 노른자위 땅으로 인기가 많겠지만 분양 방식은 최소화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어려운 계층에 장기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할 것”이라며 “일정 지분을 확보하고 임대료를 내다가 100%까지 (지분을 확보하는) 지북적립형 분양제도를 새로 도입했는데 (이런 지역에) 도입되지 않을까 본다”고 예상했다.
당장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이 아닌 만큼 당분간 주택가격이 오를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래 주택 공급의 기대감을 높이면서 불안요소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3년간 연간 (서울지역 아파트가) 4만호 정도 공급돼 꽤 적지 않은 물량이었지만 미래 주택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 요인에 추격 매수가 가세해 주택 공급 우려가 나온 것”이라며 “3기신도시 등 77만호 공급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재건축·재개발을 통해 공급물량이 상당부분 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해 시장에 충분히 메시지를 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