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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은 총사업비 223억달러 규모의 미국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대미 투자 1호 프로젝트로 확정하고,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최대 1200억 달러)에도 큰 틀에서 합의했다.
이날 공개된 한미 공동 발표문에 따르면 한미는 알래스카 LNG에 대해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에 따른 상업적 합리성 및 모든 관련 국내법적 요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해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에 500억달러 이상을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도 미국의 일방적 발표에 대한 불편한 기색이 감지된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우리나라가 이 투자(알래스카 LNG 사업)를 전담하라는 희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사업에 대해 대미투자특별법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 검토의 기회가 꼭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규모 가스관과 LNG 액화시설은 한 번 건설하면 수십년 동안 운영해야 하는 장기 인프라”라며 “30년 이상 운영될 인프라의 사업성이 확보되는가를 잘 따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그러면서 “이 사업을 둘러싼 논쟁은 미국 현지에서도 계속돼 왔기에 법적·정치적 리스크도 크다”며 “사업 검토시 꼭 함께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익이 걸린 사안인 만큼, 여당은 공개적인 비판을 하기보다는 추후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그러면서 ‘상업적 합리성’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한정애 사무총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 원칙에 따라 국내법 절차에 맞춰 충분히 검토한 후 투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여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도 “대미투자의 판단 기준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며 “미국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사업구조를 제안해야 하고, 우리 정부도 상업적 합리성 여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그러면서 “국회는 상업적 합리성 여부를 기준으로 검토하고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에서는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한층 수위를 높여 비판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 전종덕·정혜경·손솔 의원 등 진보당 의원단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가 ‘추후 협의’ 과제로 남겨뒀던 알래스카 LNG 사업과 원전 8기 건설 사업까지 한국의 투자 사업인 양 확정 발표한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주권 침해이자 불평등 협상인 이번 대미투자 합의를 원천 무효화하고, 전면 재협상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알래스카 LNG 사업은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상업성 부재로 위험성이 검증된 사업”이라며 “한국의 자체적인 선택권과 경제성 검증 절차를 완전히 박탈한 이번 발표는 ‘경제적 수탈’과 다름 없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