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식 중견련 회장 “中 추월 우려 커져…韓 중견기업 스케일업 절실”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은 13일 “산업 구조 고도화를 위해 적극적인 성장을 촉진할 정책 혁신과 더불어 금융, 노동, 환경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중견기업의 원활한 스케일업을 견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김민호 KDI 선임연구위원, 강기룡 기획재정부 국장,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 이세용 이랜텍 회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 구자관 삼구아이앤씨 책임대표사원, 김정현 우진산전 대표, 이호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상근부회장.(뒷줄 왼쪽부터) 윤인대 기획재정부 차관보,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 이승오 엠씨넥스 전무, 최명배 와이씨 회장, 박일동 디섹 회장, 최만연 태경산업 대표, 박진규 선익시스템 수석부사장. (사진=한국중견기업연합회)

최 회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개최된 ‘중견기업 스케일업 릴레이 현장 간담회’에서 “시계제로인 철강, 석유화학을 비롯한 전통산업은 물론 첨단산업 경쟁력마저 중국에 추월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며 “정부가 스케일업 중요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견기업의 과감한 스케일업을 통해 10년 안에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감당하는 일자리 비중을 50%까지 끌어올려야 한다”며 “좋은 일자리에 바탕을 둔 출산율 제고, 입시 경쟁 완화, 국가 균형발전 등 공동체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포용적 성장의 기틀을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2023년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이 301개인 반면, 그 2배에 달하는 574개의 중견기업이 중소기업으로 회귀했다는 기록은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의 ‘진짜 성장’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모든 분야에서 적극적인 혁신과 도전, 성장의 흐름을 추동하는 법·제도·규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각계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곽관훈 한국중견기업학회 회장은 기업 특성을 고려한 유연한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곽 회장은 “성장할수록 지원이 끊기고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및 대기업집단 규제를 적용해 성장을 저해하는 제도의 합리성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며 “획일적으로 규모만 기준으로 삼는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 아니라 업종, 성장 잠재력 등을 반영한 유연한 정책 지원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세제, 지원 정책, 규제 등 제도 전반에 걸쳐 기업 규모의 차이에 따른 과도한 차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성장 사다리의 중심인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수요에 맞춘 밀착형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를 실질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중견기업계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미래첨단 전략산업 육성 △중견기업 투자 활력 제고 등 10대 분야, 100대 정책 과제로 구성한 ‘회복과 성장을 위한 중견기업계 정책 제언’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해 이형일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중견기업이 대기업으로 성장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기업 규모별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하겠다”며 “기업 성장에 따라 정부 지원 혜택이 급감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는 등 지원 기준 및 방식 개선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은 “기업을 규제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의 주체로 바라보고, 기업의 성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성장 친화적 제도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중견기업이 혁신과 성장을 통해 대기업으로 원활하게 스케일업 하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시장경제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며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향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