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기획재정부 2차관은 13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전체회의에서 “대통령제를 채택한 18개국 중 미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고 대부분의 나라에서 정부에서 증액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며 “예산편성권의 정부 귀속과 증액동의권은 현행과 같이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송 차관은 ‘최순실 예산’ 논란에 대해선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인이나 특정집단에 예산이 흘러간 것을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부분이라 (기재부가) 개별적·구체적 사업에 대해서는 체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헌법 54조에 따르면 정부가 국가 예산안을 편성하고 국회는 이를 심의·확정하도록 했다. 헌법 57조는 국회가 정부 동의 없이 증액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최근 ‘최순실 예산’ 논란이 불거지면서 야권을 중심으로 개헌을 통해 정부가 쥐고 있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선캠프 측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야당 간사)은 “‘최순실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가 필요하다”며 “개헌을 하게 될 경우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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