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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자신을 고3 수험생이라고 밝힌 안민준(18)군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 방지 대책의 실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2027학년도 수능 시험일 지정 처분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시험일을 19일로 지정한 계획의 집행과 후속 절차 속행을 25일 자정까지 멈춰달라고 신청했다.
법원은 이날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판단을 먼저 내놓았다. 시험일이 임박해 신속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별도의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나온 결정이다.
재판부는 안씨가 주장한 사유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험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오히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은 전국의 수험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일정에 따라 실시되는 시험”이라며 “시험 실시일까지 하루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이 남는 시점에서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다수 수험생의 안정적인 응시기회와 신뢰가 심대하게 침해되고 이미 이루어진 시험 준비절차 및 후속 대학입학전형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초소형 카메라와 AI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이를 막아야 할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다. 다만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전자기기 반입 금지와 시험 감독 등 방지 조치가 예정돼 있다고 판단했다.
신종 부종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반드시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점에 관한 구체적 소명이 부족하다”고 봤다.
아울러 예정대로 시험을 치를 경우 상당수의 부정행위가 발생해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현실화할 수 있으므로 긴급히 시험일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 자료도 없다”고 했다.
최근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이용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자백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수능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보안 문제와 대학입시 일정 차질 등을 고려해 수능을 예정대로 시행하기로 했다.
한편 안씨는 전날 헌법재판소에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수능 시험일 지정과 교육부의 시험일 유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헌법소원과 함께 시험일 지정의 효력을 잠정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헌재는 이날 이 사건을 논의했으나 수능 전에 가처분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매우 작은 것으로 알려졌다. 접수 하루 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결론 낸 전례가 드물어 이날 판단이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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