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영종구아파트연합회 등 6개 단체로 구성된 ‘영종크린넷 대책 공동협의체’ 관계자 20여명은 이날 오후 1시께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패한 크린넷 정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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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종구, 인천도시공사(iH) 등 관계기관이 시설 인수인계와 운영 책임에 대해 서로 떠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시설 가동을 하지 않은 것은 사업 타당성 검토부터 시설 준공, 인수인계와 사후관리까지 공공사업 전반의 책임 체계에 문제가 있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와 중앙정부가 나서 최초 사업 결정 경위, 장기 미가동 원인, 사업비 집행과 시설 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관계기관의 책임 떠넘기기를 끝내야 한다”며 “청와대가 직접 관계기관을 조정하고 시설 폐쇄를 포함해 책임 주체와 해결 기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크린넷 정책이 현실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은 “수거방식 비용 비교, 시설 안전성과 장기 운영비 등 경제성과 환경성 측면에서 크린넷이 우리나라 폐기물 처리 현실과 맞지 않아 인천뿐 아니라 아산과 세종 등 곳곳에서 논란”이라고 말했다.
이어 “영종주민은 크린넷 도입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이용하지도 못하는 크린넷 쓰레기 투입구 설치비용을 부담했다”며 “장기간 방치된 시설의 보수비와 향후 운영비까지 주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투입된 사업비를 이유로 시설 가동을 기정사실화할 것이 아니라 주민 부담과 공익을 기준으로 폐쇄나 대체 수거방식 등 모든 대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들은 이 외에도 △전국 크린넷 운영 실태 조사, 신규 설치 중단 △크린넷 투입구 주민 설치의무 재검토 △주민과 건축주에게 부당하게 전가된 비용 구제방안 마련 △주민대표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 구성 등을 요구했다.
주민들은 기자회견을 마친 뒤 청와대에서 국토교통부, LH, 인천경제청 관계자 등과 공동 면담을 진행했다. 단체측은 이 자리에서 청와대가 관계기관 간 이견을 조정하고 영종 크린넷 폐쇄 등 해결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인천경제청과 LH 등은 2014년 크린넷 준공 당시 영종하늘도시 입주율이 낮은 점과 인수인계 협의가 지연된 문제로 인해 시설 가동을 하지 않았다.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크린넷은 방치돼 녹이 슬었고 음식물쓰레기 투입구는 2024년 폐쇄했다.
크린넷은 LH가 설치한 공용부문과 사용자가 설치하는 쓰레기 투입구로 구성된다. 공용부문은 영종하늘도시 내 70㎞ 구간에 설치된 지하관로와 중앙집하장 4개소가 있다. 주민들은 주거지 근처에 설치한 투입구에 일반쓰레기를 넣어 중앙집하장까지 운송할 수 있지만 시설 가동이 안돼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