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잘하고 있나요?”…세무사회장에 질문, 행사장 웃음 터진 이유

[이데일리 김정민 기자]국세청 행사장에서 세무사회장을 향해 “국세청이 잘하고 있느냐”는 질문이 던져지고, 세무사회장이 웃으며 “예”라고 답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과거 세무서에서 세무대리인, 민원인으로 대우하던 것과는 사뭇 달라진 모습이다. 자진신고 체계와 전자세정 확대, 납세자 권익 보호 강화 등 세정 환경 변화 속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커진 것이 달라진 위상의 배경으로 꼽힌다.

국세청은 개청 60주년을 맞아 3월 3일 납세자의 날 이후 다양한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3일에는 정부 기념식과 함께 전국 지방국세청과 133개 세무서에서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는 세정 협력에 기여한 세무사 134명이 모범납세자와 세정협조자로 선정됐다. 김현규 세무사 등 8명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고, 이병두 세무사 등 30명은 국세청장 표창을 수상했다. 정민성 세무사 등 38명은 지방국세청장 표창, 송재춘 세무사 등 58명은 세무서장 표창을 각각 받았다.

4일 서울지방국세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에선 작은 에피소드가 눈길을 모았다.

이날 축사를 하기 위해 단상에 오른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장(국민의힘)은 “임광현 국세청장이 인사청문회에서 잘하겠다고 했는데 국세청이 잘하고 있느냐”고 참석자들에게 물은 뒤 “구재이 세무사회장님, 국세청이 정말 잘하고 있느냐”고 재차 질문을 던졌다. 이에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이 “예”라고 답하자 행사장에서는 웃음이 이어졌다.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임이자 재정경제위원장이 구재이 세무사회장에게 임광현 국세청이 잘하고 있는지 묻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세무사회)

임광현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납세자 권익 보호와 세정 협력에 기여하는 전국 1만7000여 세무사의 역할을 언급하며 구재이 세무사회장에게 감사를 표하기도 했다.

각 지방국세청과 세무서 행사에서도 세무사회 인사들이 주요 내빈으로 참석했다.

일부 행사에서는 세무사회 인사가 축사를 맡기도 했다. 김학선 광주지방국세청장은 김성후 광주지방세무사회장을 행사에 초청해 축사를 요청했고, 경기광주세무서 역시 윤석일 경기광주지역세무사회장에게 내빈 축사를 맡겼다. 임 청장이 각 권역 세무사회장을 행사에 초청하고 예우를 갖추도록 지시했다는 후문이다.

세무사 위상 변화의 배경에는 세정 환경의 변화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조세 행정은 납세자가 스스로 세액을 계산해 신고하는 자진신고 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된다. 납세자의 신고와 세무 처리 전반을 지원하는 세무사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다,.

특히 홈택스를 중심으로 한 전자 신고와 납세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세무사는 납세자와 국세청을 연결하는 실무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무 행정이 디지털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납세자 상담과 신고 관리, 세정 협력 과정에서 세무사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는 평가다.

납세자 권익 보호 제도 강화도 세무사의 역할 확대 요인으로 꼽힌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리 보장과 전문적 대응 필요성이 커지면서 납세자의 조세 권익을 대변하는 세무사 역할이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장은 “대한민국이 세계 최고 수준의 전자세정과 낮은 징세비를 갖춘 세정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국세청 공직자와 세무사가 조세공동체로 함께 노력해온 결과”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행복한 세정을 위해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청 개청 60주년 기념식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한국세무사회)